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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소고 = A View on New Paradigm of the Korean Juveni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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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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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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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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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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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사회는 소년범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처벌 하한연령을 낮추거나 심지어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록 소년의 성폭력 범죄나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소년범죄의 누범비율이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 경향은 현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는 '소년보호'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2007년 소년법 개정과 함께 변경된 소년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에도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는 타당하지 않다.
2007년의 소년법 개정은 거의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7년 소년법 개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국회에 제출된 개정 관련 서류에서도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사법 전반에 있어 소년법 목적 조항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소년법 제1조, 목적 조항이 변경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 서류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개정 전후의 소년법 목적 조항을 비교하여 개정된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한국소년법학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원칙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개정 소년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비행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 (2) 회복적 정의 원칙, (3) 타기관과의 협력주의, (4) 소년과의 대등적 파트너십, (5) 과학주의 및 개별처우.
Since juvenile crime attracts much attention, Korean society is demanding to give severe punishment to juvenile criminals, to lower the age of punishment, and even asking to abolish the Juvenile Law. While sexual crime and property crime is still increasing, we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overall repeated-crime rate of the juvenile is gradually decreasing. Furthermore, severe punishment is directly against basic ideology for both juvenile protection and the justice system. Moreover, the Purpose of current Korean Juvenile Law (KJL2007), revised in 2007, is far from the tendency of severe punishment.
There were many changes when the 2007 revision was made. Official document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many studies do exist to explain the reason why the 2007 revision was conduct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purpose, ironically, none of them tried to identify why the first item (purpose) of the KJL2007 had changed. Start from the question,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s of juvenile law(pre-revision and revision)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lso, suggested upgraded principles following the KJL2007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s a short introduction, the biggest one among the changes in the KJL2007 was the way to understand ‘juvenile’. In the pre-revision law, the purpose of juvenile law focuses on “nurturing” of juveniles by state. In this point of view, a juvenile is just passive and dependent being. And the role of state was authoritative. Compared to this, in one of the revised KJL2007, each juvenile has an independence to choose and to be developed themselves. As the way of understanding juveniles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juvenile had also changed, from vertical to horizontal.
In spite of such changes, the Korean Justice System of Juvenile still has principles based on the old purpose of juvenile law. With researching and several reviews, this study suggested 8 upgraded principles following the changes : Principle of (1) Profit of Children is the first priority from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Article 3rd) (2) Restorative Justice, (3) Partnership with Equality, (4) Cooperation among the related agencies, (5) Scientism and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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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8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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