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안 = Practical Proposals to Activate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저자
윤영석 (법무법인YK)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61(37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은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건수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법원의 배제결정과 피고인의 중도 철회가 증가함으로써 시행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피고인 신청주의의 폐지, 국민참여재판 강제주의 도입, 만장일치 무죄평결에 대한 검사 항소 제한, 배심원 평결에의 기속력 부여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위 제안들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상당히 미시적이며 기술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꾸준한 소통과 설명이 필요하다. 법리적으로는 피고인의 신청 철회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법 하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을 때 막연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배제결정을 할 때는 가급적 상세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과 배심원의 피로 및 부담을 줄이려면 가급적 신속한 공판진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배심원 선정방식은 빠른 배심원 선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매우 긴 시간을 소요하는 검사의 서증조사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기록을 배심원에게 전자기록 형태로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 방법들은 모두 일종의 응급 처방이라 할 수 있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 이유는 작금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침체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상의 폐지 수순으로 갈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참여재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발전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The current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is facing a crisis due to poor performance. If looking at detailed indicators, the situation is serious.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hemselves is being maintained, but the number of enforcement cases is decreasing due to an increase in courts’ exclusion decisions and defendants’ early withdrawals. This can be seen as proof that public participation trials are not easily accepted with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Since public participation trials are alien to our criminal justice system, we are bound to face many difficulties until this system is fully established. Various methods have been proposed so far to overcome these and activate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hese include abolition of the defendant application principl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public participation trial principle, restriction on prosecutorial appeals against unanimous acquittal verdicts, and granting of binding forces to jury verdicts.
In this paper, the above suggestions, which have already been studied a lot, are not mentioned again. Rather, very microscopic and technical methods are proposed.
Above all, constant communication and explanation are needed to relieve the defendant's vague anxiety about the participatory trial. Legal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continuing the participatory trial even after the defendant withdraws the application.
When an application for a participatory trial is filed, the court should not exclude it based on vague provisions. When making an inevitable decision to exclude, it should specify as detailed reasons as possible.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trial as quickly as possible to reduce the fatigue and burden of courts and jurors performing participatory trials. Therefore, the jury selection method should be unified in a way that allows quick jury selection. Most important of all, it is to efficiently conduct a written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which takes a very long time in a participatory tria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ctive alternatives, such as issuing records to the jury in the form of electronic records.
This can be said to be a kind of emergency prescription, not a fundamental solution. Nevertheless, the reason for making some suggestions in this paper is because I think an immediate response to recent public participation trials is required. If the current downturn continues, it is difficult to rule out the risk that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will go to the process of factual abolition. I hope that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will soon be activated above a certain level, and that it will be reborn as a more advanced system beyond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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