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by Medium and Small Companies in an era of FTA: Based on the Roles of the Customs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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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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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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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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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에 FTA 체결에 앞서 이들의 발전방향 역시 함께 고려해 두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FTA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피고 중소기업이 FTA 제도를 활용하는 데 따른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에 있어 관세사의 역할을 조명해 보려 한다. 본 연구는 정부와 각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FTA 용에 따른 각종지원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AEO 공인획득에 따른 제반 문제와 원산지관리에 있어서의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세사의 AEO 공인획득과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관세사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신뢰성도 제고하도록 하였다.
더보기Smallfmedium-sized companies play important roles in our economy, so the studies about what can help them develop should be urgent before the advent of FT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FfA on smallfmedium-sized companies in secur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to highlight the roles of customs broker for overcoming a variety of difficulties when utilizing the new opportunities, which will occur from FfA.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problems of many supportive systems, which rely on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nd emphasizes that the complicating process for judging origin should be simplified. In addition, it is stressed that the all occurring problems from obtaining AEO certificate should be entirely cleared.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capability and speciality of customs broker, focusing on that customs broker should acquire the AEO certificate and that judgement of country of criterion origin should be founded. As the result, the reliabilities of customs broker can be enhanced in the era of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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