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법상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7-288(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는 미국 재산법상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원칙의 개념은 미국 로스쿨 학생들에게 가장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법 특히 재산법에 관심 있는 한국 학생 또는 연구자들에게 이 원칙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향후 미국 재산법 분야에 대한 학습과 연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은 지난 200년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정립된 재산법원칙인데 영대기간 내에 부동산에 대한 미래 지배권의 귀속주체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 미래 지배권은 무효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지주계습에 의한 영속적인 토지세습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토지가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에게 맡겨지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판단이 이 원칙의 기저에 있다. 본고는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앞서 미국 부동산 지배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미국 재산법상 “property"의 개념을 논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지배권과 미래 부동산 지배권에 대해서도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현재 부동산 지배권(present possessory estates)인 완전 절대 지배권(fee simple absolute), 생애 지배권(life estate), 해제조건부 지배권(defeasible fees), 미래 부동산 지배권(future interests)인 잔여 지배권(remainders)과 복귀 지배권(reversionary interests) 등의 개념과 적용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at helping Korean readers understand concept of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d ifficu lt l egal c oncepts f or s tu dents t o u nderstand i n p roperty l aw. The Rule is complex and the words concerning the Rule is extremely confusing for a layperson.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Rule as easy as possible for Korean readers. This paper provides s ome h istorical b ackgrou nd f or t he R ule Against Perpetuities as well as contents and application of the Rule. This paper also introduces the present estates and future interests before discussing the Rule. The present estates include fee simple absolute, fee simple determinable, fee tail, life estate. The future interests include reversionary interests on the part of grantors, remainders on the part of grantees. There are vested remainders and contingent remainders. The Rule applies to executory interests, contingent remainders, and class gift such as vested remainder subject to open. The Rule invalidates some future interests unless it must vest within perpetuities period. The policy behind the Rule among other things is to promote efficient use of land by prohibiting owners from keeping their property within their family members without exposing it to "the Stream of Commerce".
I hop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ule by Korean students and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Anglo-American property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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