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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공직윤리 = Public Service Ethic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저자
이승철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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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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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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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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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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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공직자의 윤리가 확립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이 공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4차 산업혁명은 공직에서 전문직공직자에 대한 역할이 증가하면서 반복적이며 단순한 일의 경우는 AI가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겠지만 중요한 정책은 결국 공무원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정책결정에서 AI의 결정은 헌신, 소명감, 사명의식 등이 반영되지 않는 기계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직자의 책임성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둘째, 전문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집중된 소수의 결정으로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많은 데이터의 수집을 통한 정책결정 시 개인정보를 침해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가 같은 능력이 요구된다.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확보, 둘째, 고품질의 데이터, 즉 전문성과 데이터의 결합, 셋째, 시민과의 협업을 위한 투명성과 정보공유, 넷째, 정부, 기업, 시민 간의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성과공유와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다섯째, 열린 마음, 그리고 규제절차의 지속적 개선을 포함한 민첩한 업무대응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직자 공직윤리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름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새로운 공직윤리규범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인문적교육(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업무수행에서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 및 프라이버지 침해에 대한 공직윤리의 규제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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