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신용협동조합 설립 방안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plan of Credit Unions For Micro-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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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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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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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5-2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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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수혜율이 매우 낮으며 마이크로크레딧 조차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여 서민이 창업을 할 경우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이차보존방식으로 일반은행을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원예산이 확정되고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 이차보존방식으로 전환하여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차보존방식을 확대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은행만 협조은행으로 선정하고 기금을 예치한다.소상공인 전용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특정 소상공인 대표가 대표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발기인이 30인 이상 모집해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 후 신용중앙회 회장과 금융의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소상공인 신협을 설립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1좌 이상 출자하여 조합원이 됨과 동시에 조합의 예금 및 대출상품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자산의 부실운용으로 인한 자본 감소분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으며, 운용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는 정부가 예산으로 출자한다. 소상공인의 신용을 조합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 및 금리를 차등화하여 조합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redit union micro-enterprise. To this end, Was investigated the current issue of micro-enterprise financial support and domestic and foreign micro-enterprise financial support status. The difficulty to the self-employed, including person engaged in micro-enterprise makes the understructure of the economy weak and hinde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ccordingly, micro-enterprise need the direct or indirect financial support of n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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