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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73/78 상 당사국의 보고의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Obli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MARPOL 73/78
저자
석지훈 (한국선급 정부대행업무팀) ; Suk, Ji-Hoon
발행기관
학술지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Jouran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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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6-50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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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MARPOL 73/78 상 보고의무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POL 73/78 상 보고요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사국들의 보고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MEPC/Circ.318의 각 항목에 따른 MARPOL 73/78 상 보고의무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보고의무 준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lose co-operatio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is strongly required and the reporting obligation under MARPOL 73/78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 pa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paper, I review the meaning of reporting obligation under MARPOL 73/78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investigate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for the reporting obligation. For this purpose, I analyze status of implementation for last 10 years from 2001 to 2010 regarding reporting obligations under MARPOL 73/78 in accordance with MEPC/Circ.318. Finally, I suggest the way forward to improve Contracting Parties' compliance with reporting obligations through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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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2 | 0.42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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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 0.43 | 0.59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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