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년법 담론 탐구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Discourse of the Juvenile Law: On ‘National Petition And Proposal’ boar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7-1523(2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년법은 성인과 달리 미성숙한 아동에게 반성과 교화를 통해 비행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의 이념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의 양적 증가와 강력범죄화 등의 이유로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는 새로운 플랫폼 중 하나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2018년 한 해 총 68건의 청원답변 중 5건이 소년법 관련 청원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5건의 소년법 청원 및 청와대의 국민답변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소년법 관련 청원에 담긴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소년법 청원 담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 되었다. 처음에는 감정적 호소를 바탕으로 소년법 적용대상에 대한 처벌강화라는 소년법 폐지 담론을 생성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소년법에 대한 재고로 변화되었다. 청원은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담론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적 여론의 형성은 소년법 개정안 국회 발의 등 사회적 실천으로의 확대되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새로운 매체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소년법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보호주의와 엄벌주의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더보기The juvenile law is to give opportunitie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immature children with self-reflection and reformation. The law is based on protectionism and on the principle of correction. However, the current increase of the juvenile law and violent criminalization and some other reasons raise a problem on effectiveness of the law itself. The Cheong Wa Dae website is a new platform of the discourse that builds social issues. On ‘National Petition And Proposal’ board, 5 out of 68 petitions are about the juvenile law.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responses of the Cheong Wa Dae on the 5 petitions to understand the discourse regarding on the juvenile law. Hence, Research has shown that discourse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creation of discourse of abolishing the juvenile law(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the change of discourse of the government over time, the growth of discourse of protecting victim(not only punishing assailant), mo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juvenile law. These are also the results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new medium as well, the Cheong Wa Dae website and its ‘National Petition And Proposal’ board. Besides, as it embodies complexity in that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re minors, and the nature of protectionism and severe punishment, so,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2 | 1.436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