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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 The Reconciliation of Difference between GAAP and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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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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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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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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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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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무회계 실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일시적 차이의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이 폐지되고,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환원되었다. 이로 인해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에 많은 비용과 노력의 투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무조정 사항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의 환원 또는 두 시스템의 절충방안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행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하에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를 세법이 대폭 수용하거나 반대로 기업회계기준이 세법의 규정을 수용함으로써 선별적으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 건설자금이자, 현재가치평가와 채권․채무의 재조정, 받을어음의 할인 및 이연자산의 상각 등과 관련된 기업회계와 세법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major items of temporary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tax laws and provide realistic alternatives that can make up for such differences. The generally accepted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have given rise to some controversies in the business field of tax accounting.
With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n December 28, 1998, the negative system was abolished and a positive system was re-employed. The negative system appli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primarily in recognition of income and expenses and acquisition and valuation of asset and liabilities while the positive system applie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only when there were no regulations in the tax law for them. The application of the positive system took into consideration many costs and efforts in tax adjustment in recognition of income and expenses and the acquisition and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Also, because some items can not be considered for appropriate post-management after tax adjustment, the problems are increasing and most seriously so.
To make up for such temporary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tax laws,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nsist on returning to the negative system again or to combine the two systems. However,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is that the tax law should adopt the differences extensively under the current positive system, or on the contrary, business accounting should employ the regulations of the tax law to resolve the differences selectively.
This study presents detailed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tax laws related to valu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capitalized interest costs, valuation of receivables and payables at present value, restructuring of receivables and payables, discounted trade receivables, amortization of deferred charges, etc., and specifically provides an alternative to make up th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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