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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보증인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헌재 2008.10.30. 2007헌마206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the Effect on the Guarantor of the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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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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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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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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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체결의 불가피성, 보증계약체결의 호의적 무상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보증인의 보증 책임 증대 위험성을 감안할 때 보증인책임을 적절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향후 채무자회생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첫째, 파산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은 주 채무자의 면책여부결정시까지 중단 또는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은 주 채무자의 개인회생인가여부결정시까지 중단 또는 금지해야한다. 둘째, 주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파산선고 시까지의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으로 시기를 제한하고, 주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는 개인회생인가결정시까지의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으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더보기The guarantor is obliged to make a guarantee contract inevitably due to the request of the main debtor. In the event that the guarantor concludes the guarantee contract, The most cases are due to the favor of the guarantor. In the continuing business relationship, the risk that the guarantee liability will increase indefinitely and thus the liability burden of the guarantor can hardly be guessed. The guarantor must properly limit the liability of the guaranto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guarantor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recourse to the debtor even after fulfilling the guarantee responsibility for the credito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zing the judgment subject. In order to limit the scope of the guarantor's liability, first, the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the guarantor of the bankruptcy creditor shall be suspended or prohibited until the decision of whether the main debtor is indemnified, and the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the guarantor of the personal rehabilitation creditor shall be suspended or prohibited until it is decided whether or not to allow personal resignation. Second, the right of the bankruptcy creditor to the guarantor of the main debtor is limited to the liability for the guarantee obligation until the bankruptcy sentence, and the right of the personal rehabilitation creditor to the guarantor of the main debtor is limited to the guarantee liability until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ermission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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