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노동통합정책으로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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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67(13쪽)
제공처
본 논문은 노동통합정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사회적기업이 나타난 역사적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사회적기업이 어떤 경로로 나타났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를 배경으로 나타났으며, 공익성을 띤 사회적 목적과 운영의 자율성,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이윤배분의 제한 등 규범적 내용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다.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공익활동을 하는 기업에서부터 영리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배경으로 노동통합정책으로서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경제라는 토대가 빈약하고, 정부의 주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social enterprise as a labor integration policy. Firs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cept of social enterprises were examined. In addition, it examined how social enterprises appeare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what characteristics they had. In Europe, social enterprises have emerged in the background of the social economy, and define themselves with normative content, such as the autonomy of social purposes and operations with public interest, people-centered decision-making structures, and restrictions on profit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enterprises have a broad spectrum, from corporations with public interest activities to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for-profit activities. Social enterprises in Korea were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s a labor integration policy based on social job projects. As a result, the foundation of the social economy is poor and the governments initiative is strong. This is a problem that social enterprises must solve in order to settle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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