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양 석유 개발 관련 국내법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ffshore Oil Activ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9-398(4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continental shelf, countries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making efforts to develop offshore oil in order topursue the goal of stable supply of energy. Korea, which is short of land resources,started exploration for the first time in 1966, and continues to explore and developthe continental shelf area of the East Sea through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Inaddition to enacting the Submarine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to supportoffshore oil development, Korea ha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Petroleum Mining Safety Act, and the Petroleum Mine Safety Regulations for the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due to offshore oil development andoffshore plants. In other words, instead of enacting a separate law that regulatesoffshore oil development, Korea adopts a legislative form that incorporates andregulates the issue in the existing safety and environmental laws that basically dealwith development of land resources and pollution from ships. As a result, thedifferent terminology and definitions are used in relevant laws, the application andinterpretation of them are unclear,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is reduced due tofailing to reflect properly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offshore oil development andoffshore plants.
This paper firstly classifies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tageof offshore oil development such as permission and acquisition of development right,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and then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m. After the abovediscussion the paper proposes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measures for thesystematic improvement of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implications of a comparative review of the US regulatory reform after Macondo wellblowout accident. The main contents of the suggestions include the revision ofunambiguous terms in interpretation, amend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Management Act etc in the direction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offshore oildevelopment and offshore plant, the creation of regulations for damage compensationresulting from offshore plant, and interpretation based on establishing relationshipbetween the Mining Act and the Submarine Mineral Resources Act.
대륙붕에 관한 국가 관할권이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해양 석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육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역시 1966년 처음으로 탐사를 시작한 이후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동해 대륙붕 지역의 탐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진행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제정하였고, 해양환경관리법, 석유광산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 등에서 해양 석유 개발과 그에 사용되는 해양플랜트의 안전 및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한 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해양 석유 개발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대신, 육상 자원의 개발이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기본적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안전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이를 편입하여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관련 법규마다 사용되는 용어나 정의가 다르고, 적용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해석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해양 석유 개발이나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이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개발권의 취득과 허가, 안전 및 환경 관리, 오염피해의 배상이라는 해양 석유 개발의 제 단계에 따라 관련 국내법규를 분류하고 그 상호관계 속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후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마콘도(Macondo) 유정 폭발 사고 이후 규제 개혁을 단행한 미국법제로부터 얻은 시사점에 기초하여 해양 석유 개발 관련 국내법규의 체계적 정비를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와 정의 규정의 정비, 해양 석유 개발과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개선 방안,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규정의 신설,광업법과 해저광물자원법 등의 관계 정립에 따른 해석론 등이 포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