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 Study on objection systems in several administrative law
저자
류광해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0-189(30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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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 aspects about objectionsystems in several administrative laws, I analyzed 64 objection systemsin 47 administrative laws.
As a result, it is disclosed that shortcomings of present objectionsystems are as follows:First, in many laws, presented agency or deciding agency is differentfrom disposition agency.
Second, in the aspect of objection period, in many laws, it is equivocal.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s not divided into 'informed day' and'delivered day'. And in some laws, it is too short without reasonable ground.
Third, in the aspect of relation with administrative appeal andadministrative litigation, in many laws,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relation between objec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It isequivocal that objection procedure is needed or not, in order to institute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Also it is equivocal that after theobjection procedure, a man can institute administrative appeal oradministrative litigation. Also, if it is possible, it is equivocal how long theappeal or litigation period and what is the object of appeal or litigation.
These shortcomings of present objection systems may prevent peoplefrom institute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I think that it is needed to legislate new provisions to correct theseshortcomings, in Administrative Appeals Law.
이의신청제도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47개 법률에 있는 64개 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현행 이의신청제도에는, 처분청과 이의신청의 제출기관 내지 결정기관이제각각인 법률이 상당수 있다는 점, 이의신청기간과 관련하여 그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 기산점이 알게 된 날과 있었던 날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출기관이 아닌 곳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10일정도의 단기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 행정쟁송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없거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절차가 필수적인지 여부,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경우 제소기간은얼마이고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국민에게, 행정쟁송의 봉쇄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의타’를 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있는 통칙적 규정을 행정심판법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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