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慰藉料의 現實化 方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9-89(3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위자료는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갖춘 존재라는 점을 직시하고 능력과 감정의 균형상태가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액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를 구체화하고, 시간의 관점에서 비재산적 손해가 어느 정도로 인생을 영위할 가능성을 침해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예방 제재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 공식의 기준금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의 증액이 허용되어야 한다. 위자료 산정기준에 고착된 실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사자주의를 적극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는 특별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급심 법원이 위자료액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과거의 선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더보기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ccord proper significance to the fact that personal capacities and mental equilibrium affect the quality of our life as human beings with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The important meaning should be given to the individualisation of non-pecuniary loss and the loss of amenities and the duration of non-pecuniary loss scrutinized carefully for the actualiza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legal practices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adversary system for improvement of practices fixed in the alimony calculation formula. The court should give the victim the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about non-damages and assume the burden of proof of special non-damages. The court should assess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the consideration of functions of deterrence and sanction about gross negligence and intentional torts.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should be increased within the scope of three times of the standard amount in case of gross negligence and intentional torts. Lower courts should play the leading role for the actualiza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without being bound by past preced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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