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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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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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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의 Actio Pauliana에서 유래한다.
영국에서 1570년 제정된 엘리자베스법에서 사해행위로 규정된 사해의 개념과 Twyne’s Case에서 채용된 badges of fraud의 개념은 미국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1918년 Uniform Fraudulent Conveyance Act(UFCA)가 마련되었고, 1985년에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UFTA)로 대폭 개정된 후, 2014년에는 Uniform Voidable Transations Act(UVTA)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미국법의 특징은 파산법상의 부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해석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도 원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도산사건에서 관재인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독자적인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취소소송의 원고는 채권을 가져야 하고, 판결취득 여부, 금액결정 여부, 확정여부, 변제기 도래 여부, 분쟁중인지 여부, 보통법과 형평법 여부, 담보 여부에 관계없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와 선의 수익자 이외의 자로부터 전득한 자이다.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자는 채무자이고, 취소의 대상은 그 행위인 재산양도나 채무부담이지만, 채무자는 필수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필수적 피고가 된다.
사해행위의 대상인 “transfer”는,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서, 금전의 지급, 권리의 포기, 임대와 모든 종류의 담보설정을 포함된다.
판결, 가압류, 강제집행에 의하여 사법적 압류가 발생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으로써도 채권자는 압류의 성격을 가지는 specific lien을 가진다.
사해는 사실상의 사해와, 법률상의 사해(의제적 사해)가 있다. 편파행위는 보통법상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통일사해행위취소법은 지급불능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에 대한 양도를 현재 채권자에 대한 의제적 사해로 본다.
양수인이 선의이고 합리적인 상당한 가격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적 사해의사를 가지고 한 양도라도 취소할 수 없다. 양수인이 선의이면 양도물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제공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지급액에 관하여 lien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보유할 수 있다.
취소는 절대적이 아니라, 취소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에서만 무효이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은 판결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양도재산이나 그 대가에 집행할 수 있다.
미국법과 우리법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운용의 차이가 있지만, 채권자취소권 제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의 부인이라는 제도의 근본취지와 관련하여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도산법과의 유기적인 관련 아래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공통되는 논점이 많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나 우리 민법 개정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rotection of creditors against fraudulent conveyances stems from Roman “Actio Pauliana”. The most important statutes against fraudulent conveyances in Anglo-american law is the act of 13 Elizabeth. The leading case is Twyne’s case, which adopted badges of fraud.
The Uniform Fraudulent Conveyance Act(UFCA) was promulgated in 1918. The Uniform Act was a codification of the “better” decisions applying the Statute of 13 Elizabeth. The basic structure and approach of the UFCA are preserved in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UFTA) in 1985.
In 2014 the Uniform Law Commission approved a set of amendments to the UFTA. The amendments changed the title of the Act to the Uniform Voidable Transactions Act(UVTA). The provisions are to be construed consistently with one another due to the similarity between the Federal Bankruptcy Code and statutes governing fraudulent transfers.
Bankruptcy trustee is qualified as a creditor for a fraudulent conveyance claim as successor of creditors, as well as his/her own avoidance power under the Federal Bankruptcy Code.
The existence of a debt is a requirement for bringing a fraudulent conveyance action. Thus, an “existing debt” is an existing legal liability, whether matured or unmatured, liquidated or unliquidated, absolute, fixed, or contingent, legal or equitable, reduced to judgment or not, and includes unknown and unasserted. A transfer made by a debtor is fraudulent as to the creditor, whether the creditor"s claim arose before or after the transfer was made, if the debtor made the transfer through either actual fraud or constructive fraud.
The fraudulent grantee is a necessary party defendant in an action to set aside a conveyance as fraudulent.
A transfer or obligation is not voidable, with actual intent to hinder, delay, or defraud any creditor of the debtor, against a person who took in good faith and for a reasonably equivalent value or against any subsequent transferee or obligee.
In many jurisdictions, the debtor is not a necessary party to the action although the debtor may be a proper party. Where the creditor has not reduced its claim to judgment, the debtor is an indispensable party.
“Transfer” means every mode, direct or indirect, absolute or conditional, voluntary or involuntary, of disposing of or parting with an asset or an interest in an asset.
Where no specific lien has been acquired on a fraudulently conveyed property before the institution of a suit, the filing of a creditor’s bill will operate as a specific lien.
The courts and the statutes recognize different types of actionable fraud-“actual fraud” is sometimes called “fraud in fact” and “constructive fraud,” which may also be called “fraud in law.”
As a rule, every man may in theory of law do what he pleases with that which is his own, and a debtor has the absolute power of disposing of his property and is not deprived of the control of it by mere insolvency. His debts are only personal obligations, and so long as he acts in good faith and in a transaction method not prohibited by law, he may deal with it as he sees fit. Insider preferences by an insolvent transferor, however, even when made to satisfy valid debts, have been held to lack “good faith” for purpose of the constructive fraud provis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law.
A transfer is not voidable against a person who took in good faith and for a reasonably equivalent value or against any subsequent transferee where the transfer is made with actual intent to hinder, delay, or defraud the creditor. Notwithstanding voidability of a transfer, a good-faith transferee is entitled, to the extent of the value given the debtor for the transfer to a lien on or a right to retain any interest in the asset transferred.
The courts have generally held that the judgment setting a transfer aside as a fraudulent conveyance is operative only as to the persons protected by the statute and does not affect th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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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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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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