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의 공법적 제문제 = 독일의 법제와 그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행정업무처리의 확산은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새로운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ㆍ문화생활에까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행위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것이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지금까지 행해진 비교연구는 주로 UNCITRAL(유엔무역법위원회: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과 EU법제 등에 대해 진행되어 왔으나, 다른 법제도의 분야에서 우리의 법제와 가장 많은 비교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왔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는 의외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전자서명법 및 EU 회원국인 독일의 법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EU지침의 중요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중 독일의 법제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독일의 PKI의 이용 방식이 행정측 PKI를 직접 행정에 의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동에 의해 구축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민관협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 밖에도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전자서명법으로 인한 독일의 각종 소송법, 송달법, 노동법원법, 사회법원법, 행정법원법, 재무법원법 등의 개정례는 우리의 전자정부화를 위한 개별 행정법 분야의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서명의 보증을 장기간 확보하고 있는 독일의 전자서명법제와 전자문서를 이용한 문서의 증명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의 규정 등은 소송 등에서 사후에 전자 문서의 검증을 보증하고,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전자서명ㆍ인증의 필요성
• Ⅲ.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자서명법과 인증제도
• Ⅳ. 맺음말(전자서명법제의 개선 방향)
• 참고 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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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lexander Roßnagel, "Rechtliche Unterschiede von Signaturverfahren" MM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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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ans-Josef Rosenbach, "Erläuterungen und Anmerkungen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Magdeburger Fssung" 2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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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usanne Hähnchen, "Das Gesetz zur Anpassung der Formvorschriften des Privatrechts und anderer Vorschriften an den modernen Rechtsgeschäftsverk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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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Andreas Cartrein, "Anmerkungen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e des Bundes und der Länder"
• 20 Arne Schlatmann, "Anmerkungen zum Entwurf eines Dritten Gesetzes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