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및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비교 분석 연구: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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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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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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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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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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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직무 환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을 목적으로, 경북 및 전남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처우 개선 조례 44건을 7대 핵심 항목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지역은 기본적인 틀을 공유하나, 실태조사 주기와 위원회 의무 설치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경북은 위원회 및 실태조사 의무를 강조한 반면, 전남은 민간 종사자 지원 및 복리후생 사업 명시에서 구체성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핵심 결과인데 비경제적 처우 영역에서 극명한 정책적 격차였다. 전남 조례는 신변 보호 (100%)와 포상 (91%) 조항 채택률이 압도적이었으나, 경북 조례는 이 두 항목에서 채택률이 현저히 낮아 제도적 인식이 미흡함을 드러냈다. 이는 전남이 정책 실행 플랫폼을 지향하고 경북이 법정 최소 기준에 머물렀음을 시사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표준화와 광역 단위 협력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stable work environment and professionalism of social workers, compared and analyzed 44 ordinances on improving social workers' treatment in the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of Gyeongbuk and Jeonnam, focusing on seven key areas.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the two regions share a basic framework,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areas such as the frequency of on-site investigations and the mandatory establishment of committees. Specifically, Gyeongbuk emphasized the committee and on-site investigations, while Jeonnam was more specific in specifying support for private sector workers and welfare programs. Next, the study's key finding was a stark policy gap in the area of non-economic treatment. While Jeonnam's ordinance overwhelmingly adopted provisions on personal protection (100%) and rewards (91%), Gyeongbuk's ordinance significantly lowered these two provisions, revealing a lack of institutional awareness. This suggests that Jeonnam is striving to be a policy implementation platform, while Gyeongbuk remains limited to the statutory minimum standards. This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ed for national standardization and regional-level cooperation to impro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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