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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협 및 조합원간 관계에서 제도적 구조의 변화 = The Change of Institutional Structure in the Relationship of Stat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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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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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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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izen’s protest had occurred at June 10th, 1987 in Korea. It was a great political and social crisis that impacted many aspects of Korean sectors. And the crisis acted as a core opportunity for the change of institutional structure of stat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farmers. There were many institutional actors to change the institutional structure. But the three Opposition parties were the main actors in transforming the authoritarian structure into democratic structure.
We had faced other two crises since 1987. They were agricultural crisis(Uruguay Round) in 1993 and foreign exchange crisis(IMF economic system) in 1997.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Governments intermediated the crises for mak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more democratic.
Since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stat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farmers had been reformed three times, it is very different from state corporatist structure that had persisted from 1961 to 1988. The institutional structure is now close to societal corporatist structure. The state still employs agricultural cooperatives as a core partner for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but it doesn’t thinks so in policy making. The state sometimes requires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suggest data and opinions for policy making.
6·10 시민항쟁이라는 정치적·사회적 위기가 국가, 농협 및 조합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 구조의 변화의 핵심적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그 위기를 야당이 매개하여 제도적 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농업위기(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외환위기(IMF 경제체제)라는 경제적 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위기가 농협의 민주화와 이들간의 제도적 구조의 민주화에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정부는 그 위기를 매개하는 핵심적 제도 행위자로 기능하였다. 한편 제도적 구조의 변화 결과 현재 국가와 농협 및 조합원간의 제도적 구조는 국가조합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으며 신조합주의 또는 민주적 조합주의 구조로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여전히 농협을 정책집행의 핵심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나 정책결정 측면에서는 농협을 핵심 파트너로서보다는 자료 제공자나 의견 참조자로 여기는 점에서 신조합주의 요소가 취약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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