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공동체와 법 = Cyber Community and Law
저자
박진아 (기술과법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90(4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혁명은 모바일시대를 거쳐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는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노동이 AI로 대체되고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교육, 직장,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언택트의 팬데믹 경제 체제로 재편되면서 폐업등이 속출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모순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자 변혁의 길목에서 새로이 사이버공동체가 등장하고 그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공동체는 정보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 동시에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주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이버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일 수 있는지, 의사공동체에 머무는지 사이버공동체의 결성과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법적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메타버스공동체를 포함한 사이버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 사이버공동체규범, 사이버공동체의 법률관계, 사이버공동체와 그에 관한 법적 도전과 대응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