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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동기화 전략 = Synchronization Strategy of U.S.-ROK Alliance beyond Geopolitical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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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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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있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의 변화속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에는 동맹에 대한 지정학적 환상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이 가치가 높지 않은 주변부 동맹국가라거나, 미일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속적 동맹이라는 인식도 있고, 흥정에 따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래 품목이라는 주장까지 존재한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지역적으로 한정된 협소한 동맹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미 동맹의 강화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한미동맹보다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더 유용한 지렛대라는 인식, 그리고 한미동맹을 축소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환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환상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서서 양국의 동맹 인식을 동기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민주주의 다자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과의 경쟁적 공존 정책에 동참하면서 한일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한국 안보를 강화하는 병행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넓은 아시아지역에서 동맹의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Strategic choices by the U.S. and South Korea are drawing increasing public attentions. Reasons are: First, South Korea is located at the frontline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econd, military bal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shifting again. Third, the alliance is affected by shifting nature of U.S. alliance network.
However, illusions about U.S.-ROK alliance are plentiful. In the U.S., four illusions can be identified: First, an alliance with South Korea is rather a peripheral. Second, U.S.-Korea alliance is a subsidiary one next to the U.S.-Japan alliance. Third, the alliance is even regarded as a transactional item, depending on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Fourth, the alliance is perceived to be a geographically confined one. Within South Korea, four illusions also exist: One, South Korea should maintain strategic ambiguity in the context of the U.S.-China rivalry. Two, strengthening alliance with the U.S. would invite retaliations from China. Three, China is a better leverag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an the U.S.-ROK alliance. Four, down-scaling the alliance with the U.S. would bring abou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owever, all those claims are nothing but illusions. It is necessary for the two countries to synchronize strategies and perceptions related to the alliance. For that purpose, South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ultilateral network of democracy. Also, following the U.S. position, South Korea should jointly pursue the policy of competitive coexistence with China. South Korea should elevate the level of strategic alignment with Japan, while getting ready to strengthen security ties with the U.S.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shoulder the burden of making resilient Asia together with the U.S. all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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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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