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부담원칙”의 의미와 법적 과제 = Meaning of “Beneficiary Pays Principle” and legal tasks i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in 2021,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BPP) was accepted as the environmental finance principle. This thesis examin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distinction from The Polluter Pays Principle(PPP),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the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nd future legal tasks. Throug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encouraged to share the cost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call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f they are important beneficiaries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 and are beneficiaries who have obtained significant profit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in that you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is appli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it is not easy to design legisl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① Content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s that are public goods and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② Contents of significant profits and the scope of ‘beneficiaries who obtain significant profits’, ③ ‘Projec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 step-by-step review i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cost to be borne by the beneficiary, and accounting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beneficiary.
The cas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on this should also be reflected in the future legislative process, but overall review and improvement of individual laws to which the existing beneficiary contribution is applied is also necessary.
Importantly,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the area to whic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s applied, the view that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significantly benefited from the environmental policy or institutional design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in recent years, it is persuasive that the cost should be borne. In addition, it remains an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cost burden of waste-related policies and facility installation and operation. It is time to think a lot about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order to expand the ideology of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in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such as water management costs, park admission fees, ecosystem service costs,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costs, and waste treatment costs.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환경재정원칙으로 수용되었다. 이 논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된 수익자부담원칙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오염원인자책임원칙과의 구별, 기존 개별법상의 적용사례와 수익자부담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향후 법적 과제를 다루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환경보전사업의 중요한 수혜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은 수익자라면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의 비용을 함께 부담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개별 환경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입법설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인 환경보전사업의 내용, ② 현저한 이익의 내용과 ‘현저한 이익을 얻는 수익자’의 범위, ③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판단, ④ 수익자가 부담한 전부･일부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론도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수익자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개별법에 관해서도 차제에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정책이나 제도설계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에 폐기물 관련 정책이나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물관리 비용부터 공원입장료, 생태계서비스 비용, 기후위기대응정책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 개별환경분야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이념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시경, "환경정책원칙의 구성요소와 상호관계" 한국정책개발학회 18 (18): 1-35, 2018
• 2 정회성, "환경정책론" 박영사 2003
• 3 이준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4 국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1999
• 5 국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환경노동위원회 2020
• 6 한상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 구성·운영"
• 7 박경철,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2 : 2006
• 8 강현호, "환경법" 신론사 2011
• 9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10
• 10 이상돈, "환경법" 이진출판사 2003
• 11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4
• 12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 13 박균성, "환경법" 박영상 2012
• 14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 15 강만옥,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13
• 16 "헌재 2018헌바425, 2020. 8. 28 선고"
• 17 "헌재 2018헌바425, 2020. 8. 28 선고"
• 18 "헌재 2005헌바48 등, 2008. 5. 29 선고"
• 19 "헌재 2005. 4. 28. 2002헌가25, 판례집 17-1, 461"
• 20 "헌재 2002. 9. 19. 2001헌바56"
• 21 "헌재 2000헌바44, 2001.6.28. 선고"
• 22 장혜명,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과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을 중심으로-"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24 : 2018
• 23 박정우 ; 이준규, "친환경적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의 개편방안 -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세와 부담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3 (23): 359-398, 2010
• 24 이정전,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6 : 1998
• 25 국회, "제382회 환경노동소위 제4차"
• 26 주우영, "전국 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국립생태원 2009
• 27 방상원 ; 윤익준,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 8 (8): 25-61, 2009
• 28 박정훈, "일본의 환경정보공개제도,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461-502, 2017
• 29 김창조, "일본 환경기본법의 기본구조" 한국환경법학회 23 (23): 2001
• 30 박상원, "수익자부담 원칙의 이해" 한국조세정연구원 136 : 2007
• 31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 2019
• 32 안소은 ; 이창훈 ; 류광수,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한국산림과학회 97 (97): 305-315, 2008
• 33 이정전, "비용부담의 원칙 : 주원칙과 부원칙" 1997
• 34 한상운 ; 문현주, "물자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체계" 한국환경법학회 32 (32): 3-28, 2010
• 35 손진상, "물이용부담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안암법학회 통 (통): 297-331, 2007
• 3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 3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 3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 39 박병도,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의 우리나라 환경법에의 수용" 한국환경법학회 34 (34): 331-359, 2012
• 40 이주희 ; 배민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국립공원 관리정책 수립 방안" 한국산림과학회 96 (96): 96-106, 2007
• 41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2020
• 42 EC,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 43 U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44 OECD, "Paying for Biodiversity" 2010
• 45 Clare Heyward, "Is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Essential in Climate Justice?" 2021
• 46 Sumudu A. Atapattu, "Emergin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6
• 47 기획재정부, "2020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