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3.0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PSI Re-use : Focusing on Copy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55(18쪽)
제공처
공공데이터의 재활용은 미국과 EU 등 해외 각국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시기인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단순한 공개·열람을 넘어서 민간의 ‘재이용(Re-Use)’ 차원의 제공을 추구한다.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일부 언급이 있었던 기존 법률들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거나 제한적 범위 내의 특정인에 대해서만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를 누구나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정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위하여, 각종 기구 정비, 설명회와 간담회, 컨설팅, 원스톱서비스 현장대응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본고는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저작권은 공공데이터법 제정 당시부터 재활용의 대표적 장애사항으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 법률 운영 초기,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시급한 쟁점사항들을 도출하여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PSI (Public Sector Information) re-use has been a hot issue in US and EU for recent decades. In Korea, this issue has surfaced since the mid-2000 years, later than above-mentioned countries. When it came to the year 2013, the law on the presentation of PSI and the activation of its use, aka ‘PSI Law’, was legislated. Its purpose is not simply to open and browse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but to encourage to ‘re-use’ it. This law stipulates that anyone can re-use PSI ‘commercially’, not like existent laws which are only declaratory and permit the limited use of designated people. Pros and cons have appeared for a year.
This paper studie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way in the view of copyright,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PSI re-use policy. Through examining practical problem cases and picking the urgent issues, suitable measur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suggest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