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 민주주의의 헌법적 함의 = A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Cyber-Democra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3-259(27쪽)
제공처
이 글은 인터넷 매체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잠재성을 배경으로 히는 새로운 민주사회의 원리를 개괄적으로 사이버 민주주의로 파악하고 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를 再考해 보았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탈공간성ㆍ탈시간성ㆍ탈인격성ㆍ탈형식성을 속성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형태의 의사교류의 場을 형성하고, 결과 보다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게 함으로써 결국엔 도출된 결과 자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과 의무감에도 새로운 변화를 발생케 한 이 상황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과연 오늘 날에도 여전히 가치를 갖는 것인가, 사이버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이버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인가 아니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유형인가, 그것이 국민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축으로 하였으며,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만남을 유형화하여 사이버 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의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요건을 검토하였다.
더보기Modem democracy differs in many ways from the Greek version. Todays, we face with Cyberdemocracy in the digital age of 21C. Cyberspace formed through Internet have been utilized as a new and diverse arena for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to political process and for enlarging their fundamental rights. The new communications media combine qualities that create a fundamentally new mode of communications. The internet is crucial to the project of deepening and enriching democracy to include marginalized groups. Cyberspace by internet helps give members of minority groups a fuller sense of citizenship and bring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interaction and political discourse. A new space for social activities has been created, facilitating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Cyberspace radically alters one of the keys to culture and political power- -the ability to control speech. We must test any communications system by its impact on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ink about contents of cyberdemocracy, because cyberspace is helping to create new types of democracy. I argues that cyberdemocracy includes two categories, one is participant democracy and the other is deliberative democracy. Here, what we examine is a concern for equality of citizen empowerment should cause us to focus on the digital divide. The digital divide prevents most of the people from obtaining the full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the Information Age including the benefit of full citizenship. So this condition need a active intervention of government. And we must have a mature citizenship in morality for considering the others, because true deliberation sets an interactive understanding and a joint reflection forth as a premise. Our work is try to enhance the likelihood that this new innovation, internet will be put towards socially useful ends and that government must be involved in that endeavor. If we are to enhance citizenship, we must endeavor to make the tools of citizenship more widely available. In this information age, the Internet is a primary tool of citizenship. But at the same time, it is more than a mere tool. It promises to revolutionize citizenship itself. The success or failure of cyberdemocracy and the ideal contents of it wholly rest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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