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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의 시각에서 본 가족법 :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Family Law = The Korean Family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equal right of sexes and the individual dignity
저자
차선자 (신라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0(3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헌법은 제36조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고 규정하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민주적 가족제도를 헌법이 보호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조항은 단순히 제도보장으로서 의미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자는 이러한 민주적 가족제도를 침해하는 입법을 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특정의 입법으로 민주적 가족제도가 침해된 경우 가족의 구성원들은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가족제도와 달리 현행 민법은 전통적 수직적 가족제도를 여전히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권개념, 호주제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법이 전통적 수직적 가부장제를 전제로 하여 규정됨으로써 현행 가족법은 우리사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혼과 재혼 등을 통하여 변화된 유형의 가족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도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현행 가족법을 좀 더 헌법 이념에 충실한 구조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Marriage and family life shall be organiz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sexes by Art. 36 I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at means, the first,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tect a democratic family system on a guarantee of equality of sexes and individual dignity in family life and the second, the democratic family system is protected not only as system guarantee, but also as constitutional rights. So law-makers must not legislate against democratic family system and the family member can demand a special preventive measure from the Nation, if the democratic family system is infringed through the legislation.
Without regard to democratic family system, which is secured by Art. 36 I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family law is based on a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system and a strong family-clan system. As a result of that, the korean family law is not suitable for the family relation which is reorganized through divorce and remarriage and for protecting the children's rights. And many articles and systems in the korean family law include a possibility of violation the constitutional law.
This paper deals with two issues. The first is about which and how articles in korean family law include a possibility of violation. And the second is why the law-maker has to revise articles of korean family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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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7-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13 | 1.5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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