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임대료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 -공정임대료법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xperience and Application of Rent Regula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 Focused on the Proposed Fair Rent Law -

국문 초록 (Abstract)

전세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면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의 대한으로 공정임대료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공정임대료제도의 실행 시 예상되는 많은 사회, 경제 및 법적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전연구 없이 포플리즘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보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 이의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보호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전세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정임대료법의 제정으로 전세가격상승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정치인들은 주장하지만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공정임대료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공정임대료 산정, 임대료 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문제의 해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임대료규제와 관련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해왔고 현재에도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정은 간과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경험을 통하여 공정임대료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임대료도입의 목적과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정임대료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ong with continued increase of rental in housing lease market for the long time, to protect for tenant, fair rental law was proposed in 2015 for the third times. However, if the fair rental law is implemented practically, we could expect to encounter many matters such as social, economical and legal aspects based on the advanced countries’s experiences that we have not considered. Therefore, I have studied to search for introduction plan that minimize the problem when it is implemented. In addition, even though the tenant currently are protected by the rent ceiling and leasing extension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matter of rapid rental increase could not be solved. Politician insist that fair rental law will resolve it. However, advanced countries has encountered many problems such as evaluation of fair rental, rent dispute, and others. Based on the experience of advanced countries by the fair rent law implementation,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fair rent law plan, we need to setup the goal and criteria for fair rent law to be effective, and prepare an integrated administrative system considering the social, economical and legal aspect. In other words, we need to carefully study in details that will be minimized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임대료 규제와 임차인 보호 1. 임대료통제와 규제 2. 공정임대료관련 선행연구 3. 임대료규제의 효과 4. 임대료규제의 쟁점 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규제 6. 공정임대료법안의 발의 Ⅲ. 선진국의 공정임대료 도입과 쟁점 1. 선진국의 공정임대료 2. 선진국 임대료규제의 시사점 Ⅳ. 공정임대료제도의 도입방안 1. 공정임대료제도의 목표와 기준지표 2. 공정임대료제도의 종합적 체계구축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