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자통관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 = UNI-PASS Export Vitalization Plan Through Analysis of Major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I-PASS Export Vitalization Plan Through Analysisof Major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sCheolho Choi & Inbang S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export of UNI-PASS by analyzing the rec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major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was mainly conducted through research on prior research, related press releases, and visits to the websites of each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The recent status of major electronic customs systems and export strategies pursued by each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UNI-PASS export revitalization plans were derived accordingly. The UNI-PASS export revitalization plan is as follows. First, as a niche market for system upgrade is emerging, UNI-PASS should focus more on the transition to a blockchain-based system and system advanc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ODA projects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by strengthening link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rd, a unified government-wide export support system and export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it is necessary to nurture a group of business consultants to support the continuous upgrade of the system.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system upgrade market that is expected to proceed in the future.


Key Words: Trade Facilitation, Single Window,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UNI-PASS, Korea Customs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주요 전자통관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최 철 호**ㆍ송 인 방***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주요 전자통관시스템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UNI-PASS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선행연구 조사, 관련 보도자료 및 각 전자통관시스템의 사이트 방문을 통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주요 전자통관시스템의 최근 현황과 각 시스템이 추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시장 수출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및 제언: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업그레이드 틈새시장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UNI-PASS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개도국 지원 ODA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일원화 된 범정부적 수출지원체계와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컨설턴트 그룹의 양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핵심어: 무역원활화, 싱글윈도우,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관세청



□ 접수일: 2022년 7월 22일, 수정일: 2022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이 논문은 2020년 경상국립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강사(First Author, Lecturer, 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e-mail])***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e-mail])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재우, "한국 전자무역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8 (18): 53-82, 2016
• 2 김태인 ; 곽수영,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UNI-PASS와 통관단일창구를 중심으로 -" 한국관세학회 9 (9): 69-87, 2008
• 3 정분도 ; 김지훈 ; 홍미선,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통관단일창구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제e-비즈니스학회 16 (16): 295-314, 2015
• 4 관세청, "유니패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민간협의회 개최"
• 5 송선욱, "블록체인 기반 효과적인 무역 싱글윈도우 구축을 위한 시사점" 국제e-비즈니스학회 21 (21): 157-174, 2020
• 6 김장호 ; 최관선, "무역원활화협정과 전자무역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7 (17): 29-55, 2015
• 7 최철호 ; 송인방,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서비스 개선방안" 한국무역통상학회 22 (22): 207-226, 2022
• 8 김선옥,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무역원활화추진" 한국통상정보학회 7 (7): 163-181, 2005
• 9 손찬현, "WTO 무역원활화 논의 전망과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10 류병운,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 법학연구소 15 (15): 573-602, 2014
• 11 "UNI-PASS"
• 12 "Netcompany-Intrasoft"
• 13 "NACCS"
• 14 "CrimsonLogic"
• 15 ASYCUDA, "ASYCUDA Annual Report, 2020" 2021
• 16 맹철규 ; 이은재, "A Study on Streamlining Korea Customs through UNI-PASS" 한국관세학회 19 (19): 203-22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