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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 비판과 변형- = Wirtschaftsphilosophie des Grundeinkommens und gesellschaftlichen Solidaritatseinkomme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시대와 철학(EPOCH AND PHILOSOPHY(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105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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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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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3-21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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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성원에게 조건 없이 연령별로 균등하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최소생계비를 뜻한다. 이는 노동중심주의를 대체하여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끊고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노동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판 더 벤 / 빠레이스(van der Veen / Parijs)는 ``기본소득`` 모델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논자들이다. 그들은 ``기본소득``이 노동의 질을 제고할 것이며 자본주의에서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맑스의 꼬뮨주의 1국면을 거치지 않고 2국면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도 맑스의 꼬뮨주의 2국면의 원리 곧 "각자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원리 자체의 유토피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나아가 네그리(Negri)와 후기 자율주의자들은, 현대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사회성원이 "꼬뮌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사회적 노동자이므로 ``기본소득``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네그리도 ``기본소득``의 경제적 우월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베르너(Werner)는 독일의 경우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비를 ``기본소득``으로 단일화하면 매달 1인당 800유로(원화로 약 10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더구나 직접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간접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수반되면, 사회적 총생산이 크게 증대하여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곧 ``기본소득``이 기존의 ``신자유주의`` 모델이나 사민주의적 ``사회복지`` 모델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빠레이스와 네그리의 유토피아를 넘어서 지만, 다른 한편 꼬뮨주의로의 이행을 기각한다. 이 논문은 판 더 벤 / 빠레이스·네그리·베르너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꼬뮨주의가 가능함을 보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맑스의 꼬뮨주의 1국면의 경제원리와 2국면의 경제원리를 통합하여, ``능력에 따라 노동하며 성과+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단일의 새로운 꼬뮨주의 원리로 변형하였다. 그리고 이 중 ``필요에 따른 분배 몫``을, 기존의 사회복지비와 더불어 이자·배당·지대를 모든 사회성원에게 연령별로 균등 분배하는 ``사회연대소득``이라고 하였다. 2005년도 한국의 경우 베르너 모델에 따른 ``기본소득``은 매달 1인당 평균 6만 3천원에 불과하지만, 이 글의 모델에 따른 ``사회연대소득``은 매달 1인당 평균 49만원을 넘는다. 더구나 ``사회연대소득``은 성과에 따른 분배와 병행되므로, 불로소득인 자본소득과 자산소득, 투기소득을 최대화하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베르너의 ``기본소득`` 모델보다도 경제적으로 우월함을 보이고자 했다. 나아가 ``사회연대소득``은 저출산문제, 가부장문제, 노령자빈곤화문제, 비정규직문제 등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더보기Das Grundeinkommen heißt die minimalen Lebenskosten, die bedingungslos allen gesellschaftlichen Mitglieder nach dem Alter gleich verteilt werden. Das ist ein neues Paradigma, das den Arbeitszentrismus ersetzt und die freien Leben und Arbeit fordert. Van der Veen / Parijs sind die theoretischen Vertreter dieses Paradigmas. Die beiden argumentieren, dass das Grundeinkommen die Arbeitsqualitat erhohen werde und sich auch im Kapitalismus verwirklichen konne. Daruber hinaus argumentieren sie, dass das Grundeinkommen das eintscheidende Moment zum direkten Ubergang vom Kapitalismus in die hohere Phase des Kommunismus sei. Jedoch teilen sie die marxsche utophische Konzeption der hoheren Phase des Kommunismus. Negri und die Postoperaisten argumentieren, dass alle Gesellschaftsmitglieder das Recht auf den Grundeinkommen haben sollten, weil sie an der Produktion der Kommunguter wie Erkenntnisse und Information beitragen. Allerdings kann Negri nicht beweisen, wie das Grundeinkommen alssonstiger Fall wirtschaftlich uberlegen ist. Im Vergleich dazu hat Werner bewiesen, dass das Grundeinkommen schon uber 800 Euro fur jeden per Monat betragen wird, wenn die allen bisherigen Transferleistungen sich ins Grundeinkommen verwandeln. Daruber hinaus argumentiert er, dass die Abschaffung der direkten Einkommenssteuer und die gleichzeitige Erhohung der Mehrwertsteuer die Produkton erweitern und die Arbeitslosigkeit drastisch erniedrigen wurden, was die Uberlegenheit des Grundeinkommens als des neoliberalen bzw. Sozialdemokratischen Modells beweist. Aber Werner akzeptiert das kommunistische Modell nicht. In diesem Artikel versucht ich, die marxschen 2 verschiedenen Prinzipien des Kommunismus in ein Prinzip i.e. "Jeder nach seinen Fahigkeiten, jedem nach seinen Leistungen+Bedurfnissen" zu vereinigen. Der Teil der Verteilung nach seinen Bedurfnissen habe ich als das gesellschaftliches Solidaritatseinkommen genannt, was Zinsen, Dividenden, und Rente mitsamt die allen Transferleistungen innderhalb Kapitalismus ersetzet. Das Grundeinkommen nach dem Werners Modell fur Sudkorea im Jahr 2005 betragt monatlich nur noch 63.000 Won(ca. 50 Euro) pro Person, wahrend das gesellschaftliche Solidaritatseinkommen uber 490.000 Won(ca. 400 Euro) betragt. Daruber hinaus versucht ich, dass das gesellschaftliche Solidaritatse-inkommen als der Kapitalismus und das Werners Modell wirtschaftlich uberlegen ist, weil das gesellschaftliche Solidaritatseinkommen sich in der Pararelle mit der Verteilung nach seinen Leistungen verlauft, wahrend der Kapitalismus das arbeitslose Einkommen wie Kapitaleinkommen und Vermogenseinkommen maximiert. Das gesellschaftliche Solidaritatseinkommen wird außerdem fur die Probleme wie Untergeburt, Patriarchalismus, Verelendung der alten Leute, und Teilzeitarbeiter in Sudkorea hilfreich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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