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평가 = Toward Social Management of Risk Technology?: An Evaluation of `Public Engagement Commiss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4(32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공공정책 문화도 보다 참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기 쉬운 위험 관련 공공정책의 입안과정은 예전의 폐쇄적인 정책문화와는 달리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회적 소통을 증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점은 과연 공공정책에의 시민참여와 소통의 외형적인 증진이 진정으로 공공정책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대상은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공정책 입안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실제이다.
정부는 2013년 말에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재 원전 부지에 쌓여져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하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년 반 정도의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과연 시민참여에 기반한 공론화를 전면에 내건 조직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 활동들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공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공공의 배제를 결과했다는 점에서 `의사 거버넌스`(pseudo-governance)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사 거버넌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진 민주화 국면에서 새롭게 고안된 통치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The culture of public policy in Korean society seems to have changed into more participatory way 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after the early 1990s. However it is time to examine seriously whether the seemingly expansion of the participatory public policy making has promoted participatory democracy significantly in Korea. Baring that in mind,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activities of Public Engagement Committee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ECOS) which was organized in 2014 by the government. Its mission was officially announced to promote public dialogue and participation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high-level nuclear waste such as spent nuclear fuel, and it had conducted various kinds of public participatory activities for almost 2 years. Based on the analysis of PECO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s activities can be characterized as `pseudo-governance` rather than participatory governa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2-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ivil Society and NGO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79 | 1.155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