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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의 대 집행부 통제 권한- 헌법상 권한(평시, 비상시)을 중심으로 - = Control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French Parliament- Focus on constitutional authority
저자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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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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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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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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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la première moitié de 2018, il y avait beaucoup de sujets dans la discussion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à la société coréenne. En particulier, les débats su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à la structure du pouvoir de l'État, appelé «le régime présidentiel comme le roi» avec le renforcement de l'autonomie régionale, attires beaucoup d'attention de notre société. C'est parce que la structure du pouvoir constitutionnel a une grande influence sur la vie politique des citoyens. Tout d'abord, la relation entre le pouvoir exécutif et le pouvoir législatif est très importante en ce qui concerne le princip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qui est l'un des principes constitutionnels de l'État moderne.
La France, d'autre part, a établi un système démocratique basé sur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citoyenneté en 1789, environ 150 ans plus tôt que la Corée. La structure de fondement du pouvoir d'État de la France est le régime parlementaire, mais les éléments du présidentialisme sont mélangés.
Le contrôle de l'administration par l’Assemblée nationale est divisé en périodes de paix et de crise d'État. En périodes de paix est divisée en deux parties: le cas où le service exécutif peut être tenu pour responsable et le cas où le service exécutif ne peut pas être tenu pour responsable.
Cependant, une chose à noter est que le pouvoir constitutionnel du président est limité au contrôle du gouvernement centré sur le premier ministre, puisque le pouvoir de contrôle par le parlement est pratiquement inexistant pour contrôler le pouvoir constitutionnel du président.
2018년 전반기 한국사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개헌논의로 그 어느 때 보다이슈가 많은 해이다. 특히,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헌법상 권력 구조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상 집행부과 의회의 관계는 현대 복지주의 헌법 원리중 하나인 권력분립의 원칙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의회가 가지는집행부 통제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보다 약 150년 앞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정립했고, 전통적으로 의원내각제였지만 1962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으로 말미암아 이원정부제 형태를 확립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헌법상 이러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의회에 의한 집행부 통제 권한은 헌법 제16조, 제34-1조, 제35조, 제36조, 그리고 제49조, 50-1조, 51-1조, 5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원에 의한 집행부 통제는 평상시와 국가 위기 시로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으며, 평상시는 다시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와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져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프랑스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관해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헌법상 의회의 견제 권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대상은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에대한 통제로 한정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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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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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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