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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의원리에 기초한 한국인의 정의감 교육에 관한 연구 = Welfare State in Crisis?
저자
손병돈 (성공회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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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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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3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5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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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hether welfare state is in crisis or not. This study classified views of welfare state into the following. The first view is that the welfare state is the state in which the social welfare is developed. The second view is that welfare state is a developing model based on Keynsianism. The third view is that welfare state is the ideal state. This study analysed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according to the above viewpoints.
The major findings are followings.
First, in the viewpoint of state welfare, crisis of welfare state is indistinct. In the most welfare states, the growth rates of social spending were reduced, but real total social expenditure was not. Second, in the viewpoint of the developing model based on Keynsianism, the welfare states are in crisis. In the most welfare states, the GNP has been reduced, the full employment has been disappeared and the consensus has been collapsed since 1973. Third, in the viewpoint of ideal state, the welfare states are in crisis. In the most welfare states, the suicide rates, the divorce rates, the poverty rates and social inequality has been increased sinc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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