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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의 역할-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conomic Role of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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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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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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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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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rings about rapid increase of productivity owing to the high advancement of technology, it also pose a serious problem threatening the social sustainability which could be achieved when production keeps pace with consumption. However, most of the academic researches and the analyses have been focusing on the physical aspect of the revolution and the degree of economic growth owing to it. Even under this circumstance, the socioeconomic aspect of the revolution is also being treated in a few researches. However, most of the rare researches about the later aspect are based on their respective epistemological position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valuate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of each alternatives.
Facing the negative socioeconomic consequences whic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rings to the capitalistic society, this essay aim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various alternatives of public policy which have been suggested to overcome the negatives. For this purpose, it takes four different epistemological approaches in analysing the socioeconomic consequences and alternatives of public policy and it chooses the social sustainability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different alternatives. In sum, this essay aims to overcome the negative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figure out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 to promote social sustainability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사회에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위협을 주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 문제를 다루는 학술적 연구와 현실적 분석의 상당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 갖는 물리적 측면과 그로 인한 양적 성장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후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각자 가치기준(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행해지고 있어서,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한 상대적 평가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 고도의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귀결에 직면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제시되어 온 다양한 공공정책적 대안들을 비교․평가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분석을 위해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4가지 견해를 택하고 있다. 나아가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된 공공정책적 대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귀결을 극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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