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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상 벌크화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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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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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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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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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CFR상 벌크화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SGA상의 규정과 비교 고찰을 시도하였다. DCFR상 특정된 벌크화물(identified bulk)의 일부를 구성하는 매매 물품의 수량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벌크화물에 대한 공동소유권(co-ownership)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미분할 분(undivided shares)은 매수인이 해당 매매 수량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지분에 대한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벌크화물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벌크화물의 감소분은 매도인이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매수인의 권리는 개별 지분 비율에 따라 감소한다. 만일 매수인이 자신의 미분할 지분을 초과하는 수량을 실제 인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선의라면 매수인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passing of ownership of the bulk under DCFR compared with those of SGA. Ownership can pass only when goods are identified under DCFR and SGA. But where goods form part of an identified bulk, ownership can be passed a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equirement of identification under DCFR and SGA.
In terms of the transfer of an undivided share in an identified bulk, the buyer acquires co-ownership in the bulk under DCFR and SGA even though an undivided share is still unascertained. But under SGA, the buyer’s acquisition of an undivided share in the bulk is made dependent on payment.
The undivided share of the seller in the identified bulk is such share as the quantity of goods to which the buyer is entitled out of the bulk as against the seller bears to the quantity of the goods in that bulk under DCFR and SGA.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quantity exceeding quantity in the bulk, the buyer can only acquire to the extend that the transfer would exceed the total quantity available to the buyer when being in good faith under DCFR. However, under SGA, based on nemo dat quod non habet, the earlier pre-paying buyer acquires better title than the later.
Moreover, under DCFR if the buyer takes delivery of a bigger quantity than the quantity corresponding to his undivided share, with only good faith, co-ownership can be transformed into sole ownership. SGA requires that the seller must continue or in possession of goods or of the document of title, and the later buyer must be without notice and in good fait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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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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