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권력구조와 제한적 당파성: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를 중심으로 = Power Structure and Constrained Partisanship: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South Korea
저자
손정욱 (가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127(23쪽)
제공처
본 논문은 제한적 당파성 모델을 통해 정당의 노동시장정책 선호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한적 당파성 모델은 각 정당의 정책 선호가 당파성과 집권 상태에 의해 중층 결정된다고 본다.
즉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선호는 기본적으로 당파성에 기반해 정해지지만 집권정당에게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유권자의 투표 성향으로 인해 집권정당은 상대적으로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유인을 갖는다.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행정부와입법부의 권력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대통령의 당파성과 의회 다수당의 당파성이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집권 상태는 크게 ① 보수대통령-여대야소, ② 보수대통령-여소야대, ③ 진보대통령-여대야소, ④ 진보대통령-여소야대 등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화를 기반으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선호를 추적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선호가 대통령과 의회의 구성에 따른집권 상태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hat factors determine the policy preferences of political parties? Based on the constrained partisanship model, we argue that the party’s preference for labor market policies is influenced by its governing status. While parties' preferences for labor market policies are essentially determined by partisanship, the tendency of voters to hold the ruling party more accountable for economic performance leads the ruling party to be more sensitive to the preferences of business groups over labor groups. Especially under a presidential system, situations where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powers are misaligned, such as minority governments, can occur. The combination of the president's partisanship and the majority party in the legislature significantly determines the governing status into four types: 1) conservative president with a majority government, 2) conservative president with a minority government, 3) progressive president with a majority government, 4) progressive president with a minority government. This study traces changes in the preferences of major parties toward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based on this typolog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 Power Party significantly changed their stance on the Act depending on their governing statu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emocratic Party and People Power Party have preferences fo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ased on their respective party’s partisanship, but it is evident that such preferences change depending on their govern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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