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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특정성과 사실상 특정성-미국 상무부와 국제통상법원 판정을 중심으로- = De Jure Specificity and De Facto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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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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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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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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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ntervailable subsidy exists under U.s. Countervailing Duty Law when the Department of Commerce finds that a forelgu government program provides selechve treatment to an enterprise or industry, or group of enterprises or industnes, and provides a countervailable benefit with respect to the merchandise. The first requirement is specificity test.
The concept of specificity was basically developed in the U.S. administrative and statutory Implementation of Countervailing Duty Law. This was introduced explicitly in the U.S. Countervailing Duty Statute of 1979 implemenhng the Tokyo Round Code.
The relevant inquiry regarding specificity is whether a competitive advantage bestowed by the government IS given to a parhcular enterpnse or industry, or group thereof, such that the benefit is capable of causing a misallocation of a country's economic resources.
Commerce has repeatedly stressed that there is no preCise formula for determining whether specIficity exists and that such determinations must be made on a program-by-program basis. Nonetheless, many of the factors that Commerce considers relevant remain constant, even though the weight that Commerce gives any particular factor or the methodology that it uses varies from one case to another.
Putsuant to the Countervailing Duty Law, a finding of specificity can be based upon a showing that the benefits of a program are specially provided either de jure or de facto. Where the authonty providing the subsidy, 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authority operates,
expressly limits access to the subsidy to an enterprise or mdustry, the subsidy is specific as a matter of law. Where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a subsidy may be specific as a matter of fact, the subsidy is specific i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actors exist: First, the actual recipients of the subsidy, whether considered on an enterprise or industry basis, are limited in number. Second, an enterprise or industry is a predominant user of the subsidy. Third, an enterprise or industry receives a disproportionately large amount of the subsidy. Forth, the manner in which the authority providing the subsidy has exercised discretion in the decision to grant the subsidy indicates that an enterprise or industry is favored over oth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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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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