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예산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외교부를 제외한 한국의 정부조직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분야 예산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배분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총 6년간 연도별 시행계획 내 공개된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개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가 공공외교 정책에 배분하는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합리성 요인과 점증주의 요인, 제도적 압력 요인으로 나누어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정부조직들은 공공외교 예산 배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예산확보 수단인 ODA 예산 규모와 전년도의 예산 관행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반면 공공외교 담당 조직의 규모와 모방적 동형화 압력은 가설과 반대되는 방향성을 보였다. 중앙·지방정부 조직 간 예산결정행태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점증주의적 예산관행, 예산 자율성, 선거 등의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규범적 동형화 압력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공공외교위원회 조정 및 촉진 역할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 공공외교 연구에서 단일한 행위자로 치부되어 왔던 정부를 다양한 분야 및 수준에서의 이해관계가 응축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여러 정부 행위자들이 처한 제도적 맥락이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정책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미시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개별 정부 또는 정책의 사례분석 위주이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예산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중앙-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수준에서 한국의 공공외교가 채택, 확산되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향후 공공외교 정책 연구 확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 Ⅲ.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현황
• Ⅳ. 한국 중앙·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예산 결정요인 분석
• Ⅴ. 연구의 요약 및 추후 보완사항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