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법원의 국가면제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A Critical Analysis of State Immunity Decisions in Korean Courts
저자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73(65쪽)
제공처
Through a complete enumeration of Korean court decisions on state immunity,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how and under what criteria Korean courts decided state immunity claims. By combin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 was able to explore the overall topography of the decisions and also examine them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creation and change of the state immunity norm.
The critical analysis of Korean court decisions revealed several aspects. First, although the courts proclaimed restrictive state immunity as the governing principle, in practice they were not clear or consistent enough regarding the scope of state immunity. Second, a large number of decisions considered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factors in granting state immunity, which implied that state immunity was not a purely procedural concept but a mixture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factors.
Since State immunity is a typ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violation of existing law is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new customary law. That is to sa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not a fixed body of written law, but has an evolving character depending on the time and circumstances. Thus, when the Court applie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 code of justice, it should make appropriate inquiries into state practice. However, in practice, the courts have applied state immunity in a passive and mechanical manner. In this sense, state immunity was applied as a rather static criterion that tended to freeze the status quo. However,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an evolving character along with the variation of state practice, the scope and content of state immunity also tends to change.
Considering the fact that state immunity is a norm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overeignty in the state-centric order, it has to face fundamental changes in its scope and meaning since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have diversified greatly. Sinc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a dynamic source of law consisting of State practice, it is desirable for our courts to support or even lead the creation of new practice when it is necessary for the reasonable and legitimate resolution of a case. I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State immunit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transformation of practices, our courts are required to go beyond the level of passive acceptance of the prevailing practice and assume the role of affirmative rule-makers on the basis of close scrutiny of the evolving practices.
본 연구는 국가면제와 관련한 한국 법원 판결의 전수조사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국가면제 주장을 판단해 왔는지에 관한 경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한 동향분석과 더불어 비판적 내용분석을 통해 국가면제에 관한 판결들의 판시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논증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가면제를 판단하는 기준의 타당성과 명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판결의 현황을 제시하는 양적 연구와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의 결합을 통해 국가면제와 관련한 한국 법원 판결의 실무적 경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면제 규범의 형성, 변동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와 비교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경향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대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은 제한적 면제론을 표방하면서도 대법원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별다른 논증 없이 외국국가의 활동과의 추상적인 관련성을 근거로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행위의 목적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판단기준은 여전히 절대적 면제론과 제한적 면제론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면제 인정범위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분석대상이 되었던 대다수의 판결들은 국가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과 더불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 함으로써 국가면제를 절차와 실체가 혼합된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국가면제 규범은 순전히 절차법적 개념이 아니라 절차판단과 실체판단이 혼합된 규범이므로,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국가면제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는 본안 판단의 문제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본안심리의 전제 조건인 절차규범인 국가면제의 본질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 자체를 유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법원이 국가면제를 국제관습법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과 규범의 형성이 연결되어 있는 국제관습법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국제관습법은 고정불변의 동결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고, 국가들의 규범준수에 의해 지탱되면서도 동시에 국가들의 이탈로 와해되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어떤 규범을 국제관습법으로서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이루는 국가관행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성문법규와 같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상당히 정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견지에서는 제한적 면제론이라는 국제관습법에 입각한 판단이 현상유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판단기준 안에 결론이 선취(先取)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국가면제는 본래 국가중심적인 국제법 질서 하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립되어 온 규범임을 고려하면, 국제법의 주체가 다양화되고 실효적인 국가책임의 이행이 강조되는 ...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