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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복지정책 변화의 교훈과 시사점 = Implications of Welfare Policy Chang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저자
인경석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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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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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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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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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의 석유위기 이후 선진 각국은 지속적인 경제의 침체를 겪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한편, 20세기말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한편, 경제의 세계화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선진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점차 보수주의로 선회하여 정부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사회적 권리에 후퇴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선진국들의 보수주의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추진에도 소극적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복지정책 변화의 경험으로 부터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국가와 민간차원의 복지급여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경제와 복지의 조화를 위하여 고용중시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경쟁력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정책의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복지투자를 확대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운영방식의 도임은 부분적으로, 서비스별로 신중히 접근하되, 민간공급의 확대로 국가공급을 줄이는 제로섬 게임 보다는 민간공급을 늘리면서 국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oil crisis of early 1970s, the developed welfare states have been experiencing continuous economic recessions and slow economic growth. Three major developments in recent decades have altered the economic,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ext of the welfare state in important ways. They are: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alternative,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relative decline of the nation state.
As consequences of these developments, government social expenditures have been shrinking and social rights of citizens have been in retreat in these countries. Therefore, in this study, I tried to analyse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policy changes in these countries and to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Korean social policy developments.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ir experiences are as follows. To become a real welfare state, we need to increase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up to the level of OECD countries. For the harmonization of economy and welfare, employment centered approach and affordable welfare state concepts are needed. Changing the welfare mix need not be a zero sum game-more private, less public-but extending private welfare production may require increased state regulatory contr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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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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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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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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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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