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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 · 수사 융합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 전쟁에서 국가안보사범과의 전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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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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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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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냉전 종식 이후 국가안보 성격과 패러다임은 크게 변했다. 현대국가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전쟁(warfighting)에서 범죄와의 전투(crimefighting)로 묘사된다. 국가정보는 주권국가 국가안보 정책에의 서비스 자료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의 성격이나 방향의 변화에 따라 서 정보의 방향성이나 조직체계도 변모하게 된다. 오늘날 정보기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범죄와의 전투도 주된 임무로 부여받았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도 현실이고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와 대응은 정보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결론적으로 냉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안보위협세력의 등장과 세계의 글로벌화는 정보와 수사의 밀접한 융합을 요청한다. 그럴 경우에만 변모된 안보위협세력으로부터 주권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를 법치적 관점에서 천착한다.
더보기Nowadays, not only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crimes but also so called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like terrorism,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cyber security threa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pose realistic and direct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end of the Cold War was not a end of intelligence consume. On the contrary it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threats to our national security profoundly. Transnational phenomena such as terrorism, narcotics trafficking, alien smuggling, and the smuggling of nuclear material have been recognized to have profound security implications for many sovereign states. These so-called new security threats issues have been placed under the broad label of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which demand collaboration between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Those issues have changed not only the policy discourse but it also has changed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of sovereign states. However a growing gap between 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and paradigms and the contemporary practice of security policy and public power has brought many absurd and unreasonable results. Most of them are increasingly defining their security interests more in terms of crimefighting than in terms of warfighting, and more in terms of deterring law evasions and fus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nd than in terms of deterring military invasions.
From all those point of views, in this thesis, I examine how the coercive apparatus of the state has been reconfigured and redeployed, especially after the cold war period. Specifically, I trace the growing fus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missions, institutions, strategies, and technologies in U.S.A. This thesis explore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for the traditional agenda of security studies, and argue that these changes reflect both a militarization of policing and a domestication of soldiering too. This Article examines four categories of national security crimes treason, espionage, sabotage, and terrorism and the applicable statutes available to combat these threats. For effective investigation against national security crimes,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is essential, such as that of policy community, national intelligence: which forewarns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provides support and protection to our forces; strengthens our efforts against terrorism and spies. This article contains details of the other country’s experiences and intelligence reform effort for the practical lessons to u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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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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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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