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 레벨 4단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1(25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소장기관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와 인공지능의 결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센서, 라이다(레이저를 이용한 탐색기), 레이다 등을 차량 곳곳에 부착해 주변의 물체와 도로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함으로써 차 스스로 운전과 제어를 시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 다른 차량과의 통신 정보와의 외부 공유도 가능한 차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주의 산만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자동차 내부 공간을 이동하는 개인 사무실과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벅찬 마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만을 기다리기엔 우리 사회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였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 문명의 이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관련법규의 준비인 것이다.
그간 자동차사고에 있어 형사책임은 운전자를 과실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형사책임의 논의는 운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또는 운전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다 하겠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젠 당연한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이동체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 즉 사고발생시 책임귀속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워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을주행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동하므로 만일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또한 책임을 지운다면 누구에게 지울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운전자를 누구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적인 운전조작은 하지 않지만 시동을 걸고 목적지 설정을 하는 둥 운전자(사람)의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다. 한편,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하는 만큼 제조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레벨4단계에서의 사고발생과 관련한 책임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실범 성립요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의 귀속여부와 관련하여 운전자와 제조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In modern society, automobiles are very important. Such a car worked only by human operation in the meantime, but progressed with a movement body which moved to the destination that car oneself judged it from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recently, and a human being prayed for.
A man and woman chief character enjoys a car drive in the downtown area if I see descendant of sun which caused a drama Korean wave hot wind in 2016, and a scene kissing a vehicle opportunity with the heroine who pushes the button located under the group left side, and got on the seat next to the driver appears. The scene where the vehicle steering wheel works without driver intervention by oneself and does an autonomy run, and the man and woman chief character enjoys a romance appears. In our society, such a scene was created all too soon by a drama, and the person to see a drama reached the atmosphere that I came to see without what kind of hesitation. In addition, the companies producing finished vehicles exhibit a new technology to the public first and attract the desire of the buyer more.
An autonomy run car is a car and one of a-binding bod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way by saying the car which runs by oneself without a driver intervening. In other words, attach to vehicle many places by a sensor, a rider (search device using a laser), a radar, and recognize neighboring objects and information for the road environment in real time, and enforce car oneself driving and control by judging it rise. In addition, I remotely control it through a mobile device and a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outside joint ownership of the electronic intelligence with other vehicles says a possible car, too. Such an autonomy run car prevents the traffic accident by a driver not being careful beforehand, and there is the good point that I can apply car inside space in by the use such as the personal office.
The appearance of the autonomy run car was our ordinary future now. A problem is a problem of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t the time of a problem of the responsibility to occur by the appearance of such a new movement body namely the accident outbreak. Until now, driver’s manipulation in the event of a car accident has been treated as an omission. However, it is in a problem who should be able to put it out if put out responsibility from the problem that is to be able to put out a criminal liability at time of the accident outbreak because car oneself judges the autonomy run car by an autonomy run system not a driver driving directly and move again.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do not be if a driver is not settled first earlier by the problem that is to be seen in whom when I associate with autonomy run automobile accident outbreak. In fact, a driver does not do the direct control, but I start it and do destination setting, and I am considered to begin by the act of the driver. On the other hand, production company will not be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so as to judge the autonomy run car by oneself, and to move. After having examined the theoretical contents for the criminal negligence establishment requirements that were discussed in we criminal law studies to lecture on the accident outbreak at four phases of autonomy run car levels and the responsibility right or wrong concerned with in the following here, I was concerned with the reversion right or wrong of the responsibility and divided it with a driver in production corporation and examined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