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상속세․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관련조문 및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ases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by Tax Tribunal－With an Emphasis on Related Articles and Processing Perio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ethods which can be taken for rapid proceedings within the scope of not harming accurate judgments in the positions of the appellant and the taxing authorities by analyzing the cases related to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are prevailing in tax appeals according to the related law and processing periods. However, this study did not analyze all individual cases nor consider the tax amount at issue and external elements.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ases by the tax tribunal related to 2012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published at the website of the tax tribunal, related five articles－Article 45－2 (Constructive Gift for Nominal Trust), Article 2 (Gift Tax Taxables), Article 39 (Gift of Profits by Capital Increase), Article 60 (Property Valuation Principle, etc.), and Article 35 (Gift of Profits by Low Price or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were the main related articles. These were continually shown from 2009 to 2012.
After grasping the major article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ach ca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longest, the shortest, and the medium length of the processing period by article. The major issues of individual cases such as “Fact－finding whether Nominal Trust is valid or not”, “Purpose of Tax Evasion”, “Application to Gift by Tax Law”, “Offering” under Securities Exchange Act, “Appropriateness of Appraising the Marketing Values” appeared repeatedly.
The results of looking into the differences in the processing periods of individual cases are as follows：First, as the number of issues or the number of the tax dispositions under issue increases, the processing period, Second, as the related facts are more complicated and their scope is wider, the processing period is longer. Third, the processing period for a fact－finding is longer than for interpretation of statutes. Fourth, where there are precedents of the related issue by the supreme court or the tax tribunal of the related issue, the processing period is short.
In conclusion, it can be assumed that additional issues which don't have direct effect on a judgement can only increase the processing period, and when specific and objective evidences are presented for supporting the claim in the case of fact－finding, and when precedents of the related issue by the supreme court are presented in the case of interpretation of statues, the processing period can be shorten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중 전체 세수입에 비해 조세불복절차에서 차지하는 건수 비중이 큰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결정례를 관련조문 및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의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한 심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심판결정례 전수 개별분석, 심판청구 사례별 청구금액 및 외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이상 5개의 조문이 주된 관련법령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요 관련법조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이후에는, 이들 조문별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긴 경우, 가장 짧은 경우, 중간 정도의 것을 선정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개별사례의 주요 쟁점으로는 “명의신탁거래로의 인정 여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세법상 증여로의 인정 여부”, 증권거래법상 “모집”, “시가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사실판단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개별 심판결정례의 처리기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의 수 또는 쟁점이 된 과세처분의 수가 많을수록 처리기간이 길다. 둘째,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처리기간이 길다. 셋째, 법령해석에 관한 사안보다는 사실판단에 대한 사안의 처리기간이 길다. 넷째,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또는 선행 심판결정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처리기간이 짧다.
결론적으로는 심판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적인 쟁점은 처리기간만을 늘릴 뿐이라는 점, 사실판단에 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때 제대로 제출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사항은 관련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의 유무에 대한 제시가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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