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G2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Focused on Korea’ Strategic Choice in G2 er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tical key for the 21th century’s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path-dependent way of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relationship. Korea-US alliance was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cold war with combination of US security interest for containment policy toward Soviet Union and Korean security interest for North Korean threat. Korea- China relationship was developed with the initiative of China’s open-door policy and Korea’s northward policy. The relationship remarkably achieved economic and human exchanges but the region’s security structure of alliance system restrained development of security and military relationship. Not withstanding that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raised the indispensability of balance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structure, Korean’s embedded preference for the value of Korea-US alliance is highly deep. This fairly reflects that the institution of Korea-China relationship has been less developed than that of Korea-US relationship. With the being of North Korea as an independent variable Korea-China relationship will not be accepted as an substitute for Korea-US relationship by Korean people. There is a reality, at least in nominal term, that Korea-US defense treaty might clash with North Korea-China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Therefore, to get over the dilemma of alliance system, whether entrapment or abandonment, there necessarily requires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matter and change of North Korea’s policy will be a turning point for a start of imagining the institution. As for Korea, institutional design for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searched for the sake of Korea to establish the perpetual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 sharing interests and concerns of neighboring big powers.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일 것이다. 한미 동맹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시작과 함께 설정된 미국의 대소 안보 전략적인 이해관계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대북 위협에 따른 안보적 이해관계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었다. 한중 관계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의 국교수립의 필요성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조응하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의 급속한 경제적·인적 교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동맹중심의 한반도 안보구조는 한중 관계의 군사적·안보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이 지역의 안보구조가 경제 구조와 조응하는 형태로 재편성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한미 동맹은 고정적인 관념으로서 뿌리 깊게 제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미 동맹과 관련된 군사 안보적인 제도가 운영 및 유지되고 있고, 국민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 반면 한중 관계와 관련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의 제도적인 측면은 미미하게 발전되어 왔다. 북한 변수가 존재하는 한 한미 동맹을 대체하는 한중 관계와 같은 다른 대체제는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북중우호조약이 그 조약문의 내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충돌이 여전히 존재함을 명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서 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의 전환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과 관심을 공유시키기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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