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 금융회사와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 Focusing on the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Institutions
저자
이소영 (한양증권 주식회사 이소영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7(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이 2024. 7. 3.부터 시행되었다. 개정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기존 법에 따른 내부통제 마련의무에서 더 나아가 금융회사가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역할 강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의 도입,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이사, 대표이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와 감면에 대한 사항을 법에 반영하였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이행과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확화하고 관리의무의 근거조항을 두어 금융회사에서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정책을 포함시키고 이사회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여부에 대해서도 감독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시의무의 이행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내부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구 금융사지배구조법의 한계와 개정 법안 도입 취지 등을 중심으로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지닌 의의를 살핀 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The revised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hich incorporates Responsibilities Map in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came into effect on July 3, 2024. The revised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reflects matters on taking actions on directors, CEO directors, and financial companies in cases of not fulfilling their internal control obligations, in order to induce financial companies to be proactive in preparing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existing law.
The revised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clarified who takes responsi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established standards for duty to manage the practical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and stipulated the board of directors duty to vote on internal control policies and to supervise whether internal control system is being obliged.
However, in order for the newly introduced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revised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o be successfully operated, it is necessary for financial authorities to take initiative in providing guidance on how the new law should be interpreted. Also, additional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Responsibilities Map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its significance b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the former law, and the purpose of revision of the law. Then we will discuss the tasks to be considered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revised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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