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제언 : 원가정 보호 원칙 및 즉각분리제도를 중심으로 = Suggestions on the Child Abuse Problem in Korea :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Original Families and the Immediate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Victims
본고에서는 원가정 보호 원칙과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의 도입 과정 및 해당 제도의 개선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보호 조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한다.
현재 한국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 및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도들이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아동의 원가정 복귀 평가 체계 미비로 인해 피해아동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 피해아동 보호 미흡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으로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부정적 심리 경험이 초래될 가능성과 아동 수용을 위한 쉼터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조사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이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원가정의 학대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아동복지 담당 기관들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원스톱(One-Stop) 체제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초기 발견을 위한 공동협의체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의 ‘경로의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피해아동을 수용하는 기관의 공석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원가정 보호 원칙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상호 보완된다면, 한국의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정교해지고, 세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Principle of Protecting Original Families” and the “Immediate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Victims.” It also analyzes child abuse protection laws in other countri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enhancing the Republic of Korea’s measures for protecting child abuse victims.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operates a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Original Families” and “Immediate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Victims”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child abuse victim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se systems fail to adequately safeguard the human rights of child abuse victims. One of the primary reasons for insufficient child protection is the lack of expertise among child abuse caseworkers and the absence of a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 for returning child abuse victims to their original families. As a result, child abuse victims are often sent back to households with a high risk of repeated abuse. On the other hand, when child abuse victims are separated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through the “Immediate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Victims,” issues such as the potential for negative psychological experiences and a shortage of shelters for displaced children have been pointed out.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workforce of child abuse caseworkers and enhance their expertise. Clearly defining the scope of their authority would als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Transferring the case investigation responsibilities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to child abuse caseworkers would allow these agencies to focus solely on case management, thereby ensuring better protection for child abuse victims and the elimination of abusive factors within original families. Furthermore, a one-stop system that strengthens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child welfare institutions is necessary to provide swif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victims. To achieve this, a mandatory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through joint consultative bodies, an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inefficiencies in the referral process among related institutions in local communities. This w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 system for monitoring shelter availability for child abuse victims. If the “Principle of Protecting Original Families” and the “Immediate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Victims” can be harmonized in a complementary manner, the Republic of Korea’s child abuse victim protection measures will become more precise and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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