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장개방과 융합에 따른 공익성심사 개선방향 연구 =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Test Improvement in FTA and Converg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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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25-162(3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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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통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정성적 진입규제인 공익성심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공익성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운영사례 등과 비교하여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심사주체인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격상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에의 영향을 심사하는 점을 볼 때 범정부적 위원회로 격상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심사대상이 적정성이다. 현행 강화된 제도에 따르면 중소 규모의 통신사업자도 공익성심사를 받게 된다. 주요국의 공익성심사 기간이나 본 제도의 운영목적과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걸림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송통신융합 및 규제제도의 일원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적합한 공익성심사 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더보기As Korea-US,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as signed, the entry regula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s been greatly reduced. And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 test as qualitative entry regulation further incr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ir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test, which is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ug. 2013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Comparing foreign cases, improvement of this test was observed. It follows:
First, the phase of public interest test committee should be increased and ensured the independence. in that public interest iest review the impact on national security review, The committee should be upgraded with government-wide dimension and the chairman must assume the Prime Minister.
Second is the subject of the audit. According to enhanced regulation, small and mid siz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e audited the public interest test. Comparing other countries public interest test, this system can be a stumbling block of small and mid size companies. Therefor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business, it need to review differently.
Finally, In preparation fo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e new test that suit for the broadcast industry in Korea should be 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Cybercommunication ->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4 | 2.4 | 2.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1 | 2.17 | 2.835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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