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출생의 근원을 알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이익형량 구조 분석과 시사점 - =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sas
저자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9(31쪽)
제공처
출생의 근원을 알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생물학적·가족적 기원에 관한 정보를 통해정체성과 삶의 연속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생활상의 핵심 이익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private life)’ 개념을 확장하여 출생기원 정보 접근이익을 그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면서도, 이를 곧바로 “식별정보의 공개”를 결과로 요구하는 절대적 권리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핵심 관심사는 익명출산과 제3 자 생식세포 기증이라는 제도적 맥락에서 출생자의 정체성 이익, 친생모·기증자의 사생활 및 건강·안전, 제3자의 권리, 공익 사이의 긴장을 어떠한 “조정절차”로 완화하고 있는지에 있다.
본 논문은 Odièvre v. France에서 확립된 판단틀이 Godelli v. Italy에서 “절대·불가역적 익명성”의 위법성을 통해 강화되고, Cherrier v. France에서 조정제도의 작동을 근거로 재확인되는 흐름을 각 판결의 사실관계, 관련법률 내용 및 법원의 판단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Gauvin-Fournis and Silliau v. France를 통해 보조생식 출생 영역에서도 동일한 정체성 이익이 문제되지만, 유럽적 합의의 정도와 입법숙의 및 전환기 설계가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보호출산 제도와 해외입양인의 기록 접근 문제에 관하여, 정보의층위화, 재확인·중개·기록보존 등 절차적 조정구조의 설계, 사망 후 처리와 장기적 시간요소를 포함한 규범정합성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sas an identity-related interest protected under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cusing on anonymous birth and third-party gamete donation, it shows th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has not treated origin-information access as an absolute right to disclosure. Instead, the Court evaluates whether domestic law strikes a fair balance between the applicant’s identity interest and competing interests such as the biological mother’s privacy and safety, donor anonymity, third-party rights, and public interests in health and the stability of relevant systems.
Through close case analysis, the article traces the Court’s core structural criterion: not “disclosure versus non-disclosure” as an outcome, but whether the legal framework avoids reducing the applicant’s access to zeroby providing workable procedural arrangements. In Odièvre v. France, the Court recognized origin-information access as a potentially “vital interest” within private life, while upholding France’s intermediary model. In Godelli v. Italy, the Court found a violation where the system offered no meaningful access even to non-identifying information and no mechanism to revisit the mother’s choice. In Cherrier v. France, the Court reaffirmed that an intermediary procedure that operates in practice may satisfy Article 8 even if anonymity is maintained. For donor conception, Gauvin-Fournis and Silliau v. France illustrates the Court’s reliance on the absence of a clear European consensus and on legislative deliberation and transitional design in assessing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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