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어도 관할권 논쟁의 함의 및 대응방안 = The East China Sea Jurisdiction Dispute over Ieodo: It's Implication and Response Strate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isput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ver the ownership and legal status of a submerged rock in the western East China Sea irritates their maritime relations. The dispute surfaced in 2000 because South Korea began constructing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Considering Ieodo's geo-economicㆍgeo-politicalㆍstrategic value, Ieodo issue will arise keen maritime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hinese strategy towards the dispute over the Ieodo issue will be largely based on China’s diplomatic strategy and security strategy. In line of its diplomatic strategy, China will create a stable and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Ieodo is just submerged rock. It can not claim an EEZ based on it. However Ieodo and It's area has important value, Korean government must develop a definite Ieodo jurisdiction logic in the law of the sea. This clearly explains the assertions of Korea and China which besiege Ieodo. It suggests policy for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short-term and long-term in order to guarantee definite Ieodo jurisdic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관계는 동중국해의 수중암초에 대한 법적 관할권 주장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 분쟁은 한국이 2000년에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부상되었다. 이어도가 갖는 지경학적․지정학적․안보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어도 이슈는 향후 한․중 간의 첨예한 해양분쟁 이슈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이어도 쟁점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외교적 안보적 전략에 기초할 것이다. 외교적 노선으로 중국은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전략을 추구하여 국제적 질서에 순응할 것이며 국제법을 준수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도는 물속에 잠겨 있는 암초로서 해양법상의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여 한국의 관할 하에 두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어도 및 주변수역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최근까지 중국의 영토분쟁 경향 등을 근거로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 관할권 문제를 분석․검토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상복, "해양학에서 본 ‘파랑도’의 가치" 6 (6): 1991
• 2 김부찬, "해양법상 도서의 의의" (1) : 1995
• 3 박춘호, "한국의 대륙붕 경계문제" 21 : 1983
• 4 송성대, "한·중 간 이어도海 領有權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 45 (45): 414-429, 2010
• 5 "첨단 과학기지로 떠오른 ‘전설의 섬’"
• 6 김태준, "중국의 해양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3 (23): 189-219, 2008
• 7 이동률, "중국 영토분쟁과 해결: 쟁점과 요인, In 중국의 영토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 8 김흥규, "중국 영토분쟁 연구의 이론적 함의, In 중국의 영토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 9 "중 ‘이어도, 한국 법률적 지위 인정 못해’"
• 10 "전설의 섬 ‘이어도’ 공식표기"
• 11 정미애,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시민사회의 구도" 일본연구소 (37) : 7-32, 2008
• 12 김호섭, "일본우익연구" 중심 2000
• 13 외교통상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 14 심재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방안 분석" 11 (11): 1996
• 15 "이어도 연구회 출범"
• 16 "이어도 수호 선봉에 선 고충석 전제주대총장"
• 17 김부찬,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KBS 제주방송총국, 제주MBC 후원 2007
• 18 김영구,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안" 동북아역사재단 2008
• 19 "이어도 근처 암초 ‘파랑초’"
• 20 김학린,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09
• 21 이석용, "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대한국제법학회 52 (52): 259-284, 2007
• 22 "왜? 중, 이어도 과학기지 감시비행"
• 23 백충현, "영토분쟁의 해결방식과 증거" 23 (23): 1982
• 24 "사설: 동북공정 이어 이어도 해역까지 넘보는 中패권외교"
• 25 이석우, "르포: ‘전설의 섬’ 이어도 해양기지" (1763) : 2003
• 26 배진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영토분쟁의 배경 및 현황, In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 현황"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27 "뉴시스"
• 28 김현수,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 29 강량, "국제사회 힘의 변화와 해양레짐 출현에 관한 소고 -유엔 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연구원 28 (28): 273-285, 2006
• 30 陳家光, "蘇岩礁：正在被韓國蠶食的中國藍色國土" (3) : 2007
• 31 郁志榮, "数据库对韩国在苏岩礁建造海洋环境观测平台的几点思考" 國家海洋局 (3) : 2007
• 32 "中 국가해양국 웹사이트 ‘이어도는 중국 땅’ 올렸다내렸다 왜?"
• 33 "中 ‘이어도는 중국땅’ 단체 생긴다"
• 34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http://www.ieodo.kr/"
• 35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36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http://ieodo.khoa.go.kr/ 및 http://ieodo.nori.go.kr/"
• 37 Oxman, Bernard H, "The Territorial Temptation: A Siren Song At Sea" 100 : 2006
• 38 Department of Navy,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 39 노홍길, "Socotra 암초 주변해역의 수산학적 특성" 6 (6): 1991
• 40 송원오, "Socotra Rock에 관한 소고" 32 (32): 1984
• 41 Fravel, M. Tayler,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30 (30): 2005
• 42 Holsti, Kalevi J, "Peace and War: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Order 1648-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43 Buzan, Barry, "Maritime Issues in North-East Asia: Their Impact on Regional Politics" 3 (3): 1979
• 44 "EEZ협상 겨냥 ‘분쟁화’ 속셈"
• 45 Lee, Pak K, "China's Quest for Oil Security: Oil (Wars) in the Pipeline?" 18 (18): 2005
• 46 Hansel, Paul, "Charting A Course to Conflict: Territorial Issues and Interstate Conflict 1816～1992" 15 (15):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