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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계법률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Legal Study on the China Accounts Law and it’s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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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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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국 「회계법」과 경제 관련 기타 법률들의 책임은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법률규범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실제 법 집행과정에서 법률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차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불법을 자행한 기관 또한 제각기 상이한 법률규정의 허점을 발견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기회로 삼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회계법률과 기타 법률의 규정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회계법」내 민사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민법통칙」과 「민사소송법」의 민사권리침해에 대한 원칙적 규정 또한 회계분야에서의 권리침해의 구체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실무과정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론적으로도 논쟁이 존재하였다. 그 예로 입증책임, 소송시효, 배상기준 및 손해범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단지 월급수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기도 하고,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 내 회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이 대폭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책임자의 회계책임 추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기관에 회계영수증과 회계장부의 위조․변조, 허위재무회계보고 편성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회계정수증과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 은닉 또는 고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를 부담해야 하는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책임자”로 기관책임자범위를 다소 모호하게 확대한 개념으로, 그 함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추궁이 어렵다.
「회계법」제33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재정, 심계, 세무,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모두 회계감독의 법 집행기관이다. 심계부처는 국유기업의 재무수지 및 국유자산, 국가자산 사용상황을 감독하며, 국가세무국은 납세인의 납세액 상황을 감독한다. 인민은행과 증감위, 보감위는 해당부처 관리와 관련한 상황을 감독한다. 그러나 감독부처가 다원화되고 권한이 모호하여 회계감독에 있어서 서로 미루거나 중복감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출현하는데, 그 이유는 법 집행부처간에 상호 통보제도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는 중복감사문제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행정처분의 적용범위가 단지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타 민간기업의 불법회계행위를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사영기업이나 독자기업의 책임자가 자신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건 간에 이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1999년 개정된 「회계법」제6장 법률책임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반면 불법회계행위의 민사책임은 언급된 바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민사배상의 범위와 기준, 입증책임과 소송시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중국은 분식회계정보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위 회계정보의 판정...
The Liability of the China "Accounting Act" and other economic law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same illegal act. The disagreement between these legal norms is inevitable, but the law is enacted in the actual law enforcement process,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it to the practical level, and the illegal organization also finds loopholes in different legal regulations and avoids legal punishment And it is not so ba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rive to make the accounting laws and other legal provisions as consistent as possible.
In addition, there is no rule concerning the civil liability in the "Accounting Act". The principle of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in the "Civil Act Ordinance" and "Civil Procedure Act" was not concerned with the concrete interpretation of the infringement of rights in the accounting field. It was difficult to apply to the practical process and there was theoretical debate. Examples include the burden of pro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criteria for compensation, and the extent of damage. There are only differences in salary levels, and they may not reach the cost of litigation. In other words, the liability for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related to accounting in the civil law should be enacted and revised extensively.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observe accountability of the responsible person in charge of the institution. Chapter 6 of the Chinese Accounting Act states that there are falsification, alteration, and misrepresentation of accounting receipts and accounting books in institutions, and there is a need to preserve accounting records, accounting books, financial accounting reports, The act is subject to legal liability. An individual who has to bear this responsibility is a concept that is somewhat ambiguous to the extent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organization as "responsible person and other person with direct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3 (1) of the 「Accounting Act」, Finance, Cardiology, Taxation, People's Bank,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nd Insurance Supervision and Management Committee are all law enforcement agencies of accounting supervision. The Deputy Director supervises the financial bal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state-owned assets and state assets, and the State Taxation Bureau oversees the taxpayers' tax payment status. The People's Bank of Korea and the approval and supervision committee oversee the situation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supervision departments are pluralized and their powers are ambiguous and delayed or overlapped audits are carried out in accounting supervision. This is because there is a lack of mutual notification system between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 is a limit to the difficulty of avoiding auditing problems.
Chapter 6 of the Chinese accounting law stipulates that admini- strative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illegal accounting practices of state officials. However, this provision has two problems. One is that the scop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pplies only to state or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other private companies have illegal accounting practices. Since it is impossible for a director of a private company or a private company to mak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e absence of any legal sanction against his illegal accounting act, he should revise the law by discussing it in any form.
In the "Accounts Act" revised in 1999, Chapter 6, "Legal Liability" basically stipulated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iability. On the other hand, civil liability of illicit accounting practices is rarely mentioned. For this reason, the scope and standards of civil compensati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prescription of lawsuits must be specif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lawsuit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China due to misplaced accounting inform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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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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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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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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