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 = Enlarged Introduction and an Efficient Operation Plan of a Surcharge System o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were continuing efforts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es imposed regulations on maintenance and disclosure of regulatory scope of the capital market law unfair competition. Nevertheless, despite the unfair trade practices to above are cluttering up the foundation of our capital markets are not eradicated. Because of unfair trading, dealing damage to investors hurt confidence in the fairness of the market, protect investors from such acts and to ensure that the world may sound operation of the market is strictly regulated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Current regulations on unfair trading and the question of its effectiveness is emerging post-sanctions failed to perform functions or pre-inhibitory function properly, caught sanctions against unfair trade is still unsatisfactory level, actually most of the cases has been criticized mainly treated with minor fines and prob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범위의 정비와 공시제도에 대한 과징금부과 규정의 마련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인 제재기능이나 사전적인 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고,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건은 주로 경미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취약한 상태이다.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확률을 높이는 한편,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하면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재수단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민사제재금과 일본의 과징금제도가 있는데 두 제도의 개념상의 차이점1)은있지만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전 제재수단이라는 점에는 유사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증권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전적 행정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공시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까지 확대하였고, 제도 도입 후 그 평가를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과징금부과 금액수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제도개선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의 확대도입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원우, "현행 금융감독법상 과징금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15) : 2006
• 2 "최근 미 SEC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경향 및 시사점"
• 3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 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5 박임출, "자본시장법상의 과징금 법제의 현황과 과제 -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2 (22): 141-166, 2010
• 6 김대근,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7 김병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도입" 한국상사법학회 32 (32): 73-112, 2014
• 8 구승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법조협회 61 (61): 54-109, 2012
• 9 법무법인 율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2010
• 10 하영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 11 정순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시스템과 개선과제" 2010
• 12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관련 과징금 제도 도입시 구체적 운용방안" 금융감독원 2013
• 1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 분석"
• 14 하영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33-69, 2013
• 15 김용재, "일본의 개인과징금제도에 관한 소고 —2004년 도입된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4 (4): 167-195, 2007
• 16 권종호, "일본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7
• 17 금융감독원, "영국 FSA, 새로운 과징금 부과 정책 확정 발표"
• 18 김정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 현황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 2012
• 19 안수현, "금융행정 집행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 검토" (32) : 2008
• 20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1 한국증권법학회, "금융규제법상 과징금제도 개편방안" 금융감독원 2004
• 22 김일중,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법학연구소 51 (51): 147-189, 2010
• 23 김태우, "과징금제도의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처 2013
• 24 김일중,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 경제학적 고찰 : 헌재판결(2001헌2가5)의 ‘이중처벌’과 ‘재량권’ 논쟁을 중심으로" 2010
• 25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 공정거래와 법치 2004
• 26 十一崇, "金融商品取引法違反の行為とその対応の概要" (1926) : 2011
• 27 川本一郎, "金融商品取引法読本" 2008
• 28 千代島道生, "金融商品取引法上の課徵金制度の再構築" 41 (41): 2012
• 29 大来志郎, "課徴金制度の見直し" (1840) : 31-, 2008
• 30 橋本博之, "証券取引法における課徴金制度の導入" (1707) : 2004
• 31 佐伯仁志, "経済犯罪に対する制裁についてJ" 53 (53): 2001
• 32 金井貴嗣, "独占禁止法違反に対する課徴金, 刑事罰の制度設計" (22) : 2001
• 33 郷原信郎, "独占禁止法の制裁, 措置の見直しについて" 4 (4): 2005
• 34 岡田大ほか, "市場監視機能の強化のための証巻取引法改正の解脱一課徴金制度の導入と民事責 任規定の見直しー" (1705) : 2004
• 35 多田敏明, "不当な取引制限に係る課徴金をめぐる諸改正" (1385) : 2009
• 36 Alastair Hudson, "Securites Law" London Sweet & Maxwel 2008
• 37 Louis Loss, "Fundamentals of Securities Regulation" Aspen Publishers 2003
• 38 Brian Harris, "Disciplinary and Regulatory Proceedings"
• 39 Burrows, V.K., "Administrative law Judges: an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 40 HM Treasury,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 Judgement" Focus and Stabilit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