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입법형태에 따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 A Study o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For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64(3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하는 범죄유형이다. 특히 199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인질치사상죄와 강도치사상죄의 미수범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둘러싸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한 입법형태가 통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매우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먼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을 입법형태에 따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의 해석론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337조 강도치상죄, 제338조 강도치사죄, 제324조의3 인질치상죄, 제324조의4 인질치사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제1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미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범죄형태를 인정하는 한 해석론상 기수와 미수, 미수와 미수가 결합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Erfolgsqualifizierte Delikte' is a crime type that includes many dispute issues by starting from criticism tha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Especially, as the Criminal Law is revised in 1995, the hostage-killing crime and robber-killing crime are being included as crimes of punishment of an attempted criminal. Therefore opinions are being sharply opposed in terms of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In case of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Criminal Law on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its legislative form is not unificative. Because of this cause, the analysis on whether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can be arraigned is very various. In the situation like this, this thesis first examined the disputes that are being carried out in terms of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forms. Next, this thesis has examined whether the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ory of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Criminal Law can be arraigned.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 although there are regulations(Article 337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Robbery crime, Article 338 of Muder, etc. by Robbery crime, Article 324-3 Injury by Hostage crime of the Criminal Law) which punish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in the current Criminal Law, it was clarified that an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cannot be come into existence in an interpretative aspect. Bodily Injury by Inundation of Present Living Building with Water(Article 177 paragragh 2), however, can be the possible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there is a necessity that the regulations on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are uniformly organized legislatively to solve interpretative disput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