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의 公示地價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land development recapture system in the period of low economic growth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164(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정부는 1980년대 말에 발생한 전국적인 땅값 폭등과 투기열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대폭적인 축소를 추진하였다.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는 달성하였으나, 택지소유상한의 절대적인 제한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이유로 1998년 9월 19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제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가 폐지되게 되었다. 한편 개발부담금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자본이득의 과도한 사유화를 억제하는 데는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부과율(50%)이 높아 개발의욕을 저해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납부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1999년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2000년 이후에는 부과율을 종전 50%에서 2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으로 1998년 9월 19일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발부담금은 2001년 12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비수도권지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부과가 중지되게 되었다. 게다가 개발부담금제 및 택지소유상한제와 더불어 토지공개념 3법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법」도 제도시행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겪던 끝에 1998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대폭 축소를 계기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즉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지가안정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 낮은 공적지가로 인한 가격괴리와 조세저항에 따른 지자체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피현상 등으로 공시지가가 적정화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공시지가 수준이실거래가격과 괴리된 경우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 모든 분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검증, 가격균형 협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바, 공시지가 기준 보상평가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평가업무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공공기관이 아닌 감정평가사에 의해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조사・평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The official price regime introduced as part of the land is changing public concept requested an opportunity to significantly reduce the land public concept. That official price system was introduced in 1989 as part of a systematic and coordinated land public concept institutional land, the land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contributing in part. However, due to low public land system during entry price gap between the official price and the official price realization aversion to such municipa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tax resistance was also lacking the adequacy parts. The official price levels inhibit the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of the official price when the price gap with silgeorae and can serve as a factor in the complaint, including all sectors impose compensation assessment and taxation, the government validation, consultation equilibrium prices continue to promote the rationalization through the official price, etc. and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complement efforts to be only developed to improve the adequacy and objectivity to earn the trust of the people. In particular standard official price is a bar that is the basis for the "Land Compensation Act" evaluation and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0, official price-based compensation assessment is to be calculated, inclu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official price guarantee in order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f research and evaluation work is done fairly and carefully will be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to be maintain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